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연구

소개

한국 행정구역체계의 문제점

(1) 거리비용의 과다문제
우리나라 행정구역은 행정기능상으로 보면 계층수가 많아, 문서의 전달과정에 필요단계가 늘고, 동시에 동일한 과정이 계속 반복됨으로써 소요되는 시간, 노력 및 비용이 커진다는 지적이다.

(2) 중간계층인 도의 단순 중계기관화 및 사무배분의 중복현상
도의 고유기능보다는 중앙부처와 시·군간 전달위주의 행정으로 인해 정부와 주민간의 의사소통이 원활치 못하고, 도 고유의 업무수행에 전념할 수 없는 등 행정 처리의 소요시간 낭비, 왜곡 등의 부작용이 있어 왔다.

(3)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른 하위행정계층의 중심성 상실
교통·통신의 발달로 온라인을 통한 민원서류의 발급이 가능해지고, 공간적 간격이 좁혀짐에 따라 읍·면·동은 그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이다.

(4) 자치단체계층 간 상하관계의 엄격함
엄격한 상하관계는 기초자치단체의 창의적 경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마찰과 책임회피, 그리고 업무지연 등의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 수 있다.

(5) 지역의 불균형 발전과 국제 경쟁력 약화 문제
서울과 대조적으로 지방의 재정자립도는 현저하게 떨어져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수행할 기본여건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또한 계층이 복잡하고 기초단위의 행정구역이 소규모여서 국가단위의 경쟁력을 증대시키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

목차

Ι.행정구역개편의 필요성
1.현행 행정구역 현황
1)한국행정구역의 변천사
2)한국 행정구역체계의 문제점
2.행정구역의 기준과 쟁점
1)행정구역 개편의 기준
2)행정구역 개편의 쟁점
Ⅱ.행정구역개편의 방향
1.기존 행정구역개편안에 대한 검토
1)도 폐지
2)시군 통합방안
3)특례시·지정시도입방안
4)도와 시군의 기능분리 방안
5)도의기능전환
2.행정구역개편의 방향 및 추진전략
1)행정구역 개편의 방향
2)행정구역 개편의 추진전략

본문내용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나치게 큰 인접 시군간으 생활권·경제권과 행정구역간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재의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중간 규모의 크기로 전국을 60여개의 단체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2) 행정구역 개편의 추진전략

이상과 같은 구역의 재개편, 도와 시군의 기능분리, 장기적 차원에서 도의 폐지 검토를 추진하려면 수많은 반발과 갈등이 조성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다기간 내에 이러한 개혁을 이루겠다는 시도는 무리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단계별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문제에 대한 공론화가 늦어져서는 않된다. 오히려 지역의 균현발전을 위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과 공기업 지방이전이 추진되고 있고 지방화가 주요한 정책방향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경기 북도의 신설이 정치적 이슈화된 현 시점이 행정구역의 전면적 개편논의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적기이다.
우리나라의 지방도시는 대도시와의 지역불균등과 함께 세계화된 경제체제 속에서 독자적인 경제단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행정의 목적인 ‘모든 지역이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위에서 논의했듯이 자립형 지방화가 실행되어야 한다. 수도권 중심의 공간구조를 다핵분산형으로 변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지역을 몇 개의 행정권으로 구분하여 하나하나의 자립성을 강화시켜야 한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과 대응할 수 있는 비수도권의 초광역권 육성이 필요하다. 아울러 균형발전의 공간범위를 분명히 하고, 점형 개발보다는 지속가능한 광역권 발전정책을 추구해야 한다. 세계화된 경쟁 속에서 각 지방이 자립적 지방화단위로 발전해 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자원을 공유하고 보완과 협력을 통해 규모의 경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광역권 발전 공간 전략이 필요하다. 따라서 자립형 지방화를 위하여 불필요하게 세분화된 16개의 광역단체를 통합하여 5개의 초광역행정구역으로 나누어 각 광역단체가 자립형 지방화를 위한 행정구역단위로서 제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