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의 전개과정과 해결방안

소개

전공수업시간에서 A+를 받았던 레포트입니다.

몇몇 자료들을 편집한 일반적인 레포트와 달리

수업필기내용을 참고하고 관련서적을 정리하여

작성한 레포트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실겁니다.

강력하게 추천해드립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지금까지의 북핵문제 전개과정
ⅰ) 1차 북핵문제 전개과정
ⅱ) 2차 북핵문제 전개과정
ⅲ) 3차 북핵문제 전개과정

Ⅲ. (롤스가 말한) 정책이란 무엇인가
ⅰ) 롤스의 정의론
ⅱ) 롤스의 정의론과 공공정책

Ⅲ. 북핵문제의 쟁점과 해결방안 (정책에 입각한)
ⅰ) 북핵문제의 쟁점
ⅱ) 해결방안 (정책에 입각한)

Ⅳ. 나오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북한의 NPT탈퇴로 인해 고조되었던 북핵문제가 지난해 9월 19일에 있었던 6자회담의 극적 타결로 인해 일단락되는 듯하였다. 그러나 이후 미국은 북한에 대해 금융을 비롯한 각 종 제재조치를 강행하였고 그 결과 올해 10월 9일 북한은 ‘핵실험’을 통해 돌파구를 찾는 음으로써 또 다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 핵실험은 우리나라에겐 국외적으로 안보위협은 물론 국내적으로는 기존의 대북포용정책의 비판 등 북한에 대한 정책에도 많은 혼란을 주고 있다. 따라서 북핵문제에 대해 정치학도의 한사람으로써 대략적인 북핵문제에 대한 전개과정이나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지금까지의 북핵문제 대략적인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수업시간에 배운 롤스의 정의론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북핵문제의 쟁점사항들을 살펴보고 이것을 롤스의 정의론에 입각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 지금까지의 북핵문제 전개과정
북핵문제는 다른 수업을 포함하여 몇 차례 다루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만 살펴보도록 하겠다. 또한 지금까지의 북핵문제는 북·미관계에 의해 전개되어 왔기 때문에 북·미 관계를 중심으로 한 북핵문제 전개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북핵문제에 대한 대략적인 전개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ⅰ) 1차 북핵문제 전개과정
1993~1994년의 1차 핵 위기는 북·미관계 개선을 통해 탈냉전 시기의 안보보장을 이루려는 북한 측 입장과 탈냉전 이후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관련하여 동북아 질서를 새롭게 구축하려는 미국과의 갈등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1994년의 제네바 합의는 핵동결과 경수로 제공이라는 단순한 핵 문제의 해결을 넘어 북한과 미국이 탈냉전 이후 새로운 관계정립, 즉 북미관계개선을 염두에 둔 절충점이었다. 물론 당시 미국 정부의 의도는 제네바 합의 이행과정에서 북한의 자연스러운 붕괴를 기대하기도 했으나 위기에 처한 북한과의 타협을 시도함으로써 새로운 북미관계, 즉 미국의 요구가 일정부분 관철되는 조건으로 북미관계 정상화까지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