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정책][남북통일][남한과 북한 남북통일정책 비교][독일 통일 사례]남북통일정책의 역사, 남북통일정책의 성격, 남한과 북한의 남북통일정책 비교, 남북통일정책의 장애 요인, 독일의 통일 사례, 제언 분석

소개

남북통일정책의 역사, 남북통일정책의 성격, 남한과 북한의 남북통일정책 비교, 남북통일정책의 장애 요인, 독일의 통일 사례, 제언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통일의 개념

Ⅲ. 남북통일정책의 역사

Ⅳ. 남북통일정책의 성격

Ⅴ. 남한과 북한의 남북통일정책 비교
1.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설 방안
2.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Ⅵ. 남북통일정책의 장애 요인

Ⅶ. 독일의 통일 사례
1. 경제 분야
2. 인적 분야
3. 사회·문화 분야
1) 대중매체의 공유 아닌 공유
2) 체신교류·협력
3) 문화·체육교류·협력

Ⅷ.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통일정책이란 통일을 이루기 위해 앞으로 나아갈 방향 또는 취할 방침이나 계획을 의미하며, 정치·행정분야의 국가정책 중에 하나이다. 이러한 통일정책은 하나의 민족이 분단되고 서로 하나가 되려는 의지가 있을 때 세워지는 정책으로서, 항상 그 이유와 목적이 있기 마련이다. 통일의 당위에 있어서는 남북한 모두가 같은 뜻을 각각의 통일정책에 넣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한은 모두 한반도의 통일을 최우선적인 정책목표로 설정해 왔다. 남북한의 정치지도자와 국민들은 모두 통일을 민족적 대 과업이라고 믿어 왔으며 정치·경제·사회구조의 틀도 통일을 목표로 하는 정치이념의 영향을 받아 왔다. 둘째, 남북한 모두 구체적 표현내용은 약간 다르다고 하더라도 남북한은 모두 적어도 원칙적인 면에서는 통일문제가 일차적으로 국내문제이며, 외세의 간섭없이 통일이 달성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원칙은 1972년에 발표된 7.4공동성명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셋째, 남북한 모두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을 주장하고 있다. 물론, 북한은 무력에 의한 공산화를 시도한 바 있고, 아직도 무력 공산화방식을 포기했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적어도 표면적으로 공식적인 측면에서는 평화통일을 주장하고 있다.

Ⅱ. 통일의 개념

통일이란 국토 분할과 국권 분할에 의해 형성된 이질적 체제간의 대립과 경쟁이 장기화되면서 사회 문화적 요소까지도 분열되어 있는 남한과 북한이 다시 하나가 되는 국토 통일, 국권 통일, 국민 통합과 더불어 가치 의식의 융합을 달성하여 새로운 통일 민족 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은 단순한 영토나 정권의 통합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과 생활양식까지도 융화가 되어 정신적인 면의 통합까지 이루는 것을 말한다. 즉 진정한 통일은 체제 통합을 넘어서 체제 융합을 완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통일의 의미는 시기와 상황에 따라 그리고 통일정책에 따라 달라지고 있는데 통일은 체제 경쟁이나 대결의 차원을 넘어서 공존공영을 통한 민족공동체 건설을 의미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 강광식, 우리의 통일정책, 서울 : 국토통일원 통일연구소, 1982
· ○ 김경태, 민주통일론, 통일연수원, 1991
· ○ 김학준, 반외세의 통일논의, 서울 : 형설사, 1980
· ○ 동·서독 정상회담 사례집, 통일부, 2000
· ○ 박재윤·백성준, 독일의 교육통합, 서울: 한국교육개발원,1992
· ○ 신세호 외, 독일교육통합과 파생문제점 분석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93
· ○ 유석렬, 남북한 통일론, 서울 : 법문사,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