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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노동행정의 현황, 노동행정의 정보화 추진, 노동행정의 심사 평가, 노동행정의 추진 과제에 관한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노동행정의 현황
1. 조직
1) 본부 : 2실 4국 6관 31과(405명)
2) 소속기관 : 62개소(4,340명)
2. 기능
1) 노동부 본부
2) 지방노동관서
3) 노동위원회
4) 노사정위원회
3. 노동법 체계
1) 개별적 근로관계법
2) 집단적 노사관계법
3) 협력적 노사관계법
4) 고용관련법
4. 노동행정 대상
1) 노동단체
2) 사용자 단체

Ⅲ. 노동행정의 정보화 추진
1. 효율적인 정보화 사업 추진제계 구축
1) 산업인력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구성·운영
2) 산업인력정보화촉진 시행계획 수립
3) 정보화사업 평가 실시
4) 노동행정정보화 수준 평가
2. 수요자 중심의 정보망 구축·운영
1) 노동관련 홈페이지 포털화
2) 편리하고 신속한 e-민원시스템 구축
3) 지식관리시스템 개선
4) 전자문서시스템 운영
5) 노사누리시스템(감독관용 업무지원시스템) 구축
6) 노동통계정보 제공 시스템 보완
3. 정보화 인프라 확충
1) 최신 정보화 기기(PC 및 프린터) 보급
2) 노동행정정보통신망 고도화

Ⅳ. 노동행정의 심사 평가
1. 주요정책과제 평가
1) 주요정책과제 선정
2) 평가 절차
3) 평가방향 및 평가기준
4) 주요정책과제 평가결과
2. 자체노동정책과제 평가
1) 자체 정책과제 선정
2) 평가절차
3) 평가결과
3. 지방노동행정기관 평가
1) 적용대상 및 평가영역
2) 평가절차 및 방법
3) 지방행정기관 평가 결과
4) 평가결과의 활용

Ⅴ. 노동행정의 추진 과제
1. 선택과 집중을 통한 행정의 생산성 제고
1) 「불필요한 일 털어내기」등 업무혁신과제 발굴
2) 비효율적인 업무처리 관행 및 절차 개선
3) 정보의 ꡒ축적과 공유ꡓ 시스템 활성화
2. 성과평가를 통한 정책의 효과성·책임성 확보
1) 성과관리 제도의 내실있는 운영
2) 오피니언 리더를 통한 상시 평가체제 구축
3. 조직의 효율적 편제 및 인력의 적정배치·활용
1) 조직의 효율적 편제
2) 정원의 합리적 운영
3) 인사조직담당관 신설 검토

참고문헌

본문내용

경제가 회복되면서 자제해왔던 임금인상 요구를 둘러싼 노사갈등과 구조조정 추진으로 인한 고용불안 등으로 인해 노사분규는 198건이 발생하여 전년대비 69건이 증가하였다. 실질임금 증가율은 2.1% 수준이었는데, 이는 임금이 삭감되었던 전년에 비해 다소 증가한 것이다. 경제위기 극복에 큰 역할을 하였던 노사정위원회의 근거법률을 제정하여 그 위상을 제고하였다.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문제, 공공부문 구조조정 등을 둘러싸고 노동계가 탈퇴하는 등 다소 불안한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노사정위원회는 경제·사회정책의 결정과정에 노동계·경영계의 참여를 제도화함으로써 우리 노사관계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노동기본권 분야에서는 어느 분야보다 괄목할만한 개혁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개혁은 또한 ILO·OECD 등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을 수용하는 면도 있어서 노동문제에 대한 대외신인도 제고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비합법단체로 남아있던 민주노총을 합법화함으로써 민주노총이 제도권내에서 책임있는 단체로서 노동운동의 발전과 근로자의 권익신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교원노조 합법화,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허용 등을 통해 결사의 자유를 대폭 확대하였다. 아울러 산업현장에도 하반기 이후 집중 추진한 신노사문화 사업을 통해 합리적인 노동운동을 전개하고 협력적 분위기를 확대하여 노사공동체 구축을 위한 토대가 되었다. 이 사업은 김대중 대통령이 정부수립 50주년 경축사를 통해 신노사문화 창출을 국민의 정부의 7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한 후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정부는 신노사문화 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신노사문화를 위한 추진체계 구축과 교육홍보를 통한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을 위해 노력하여 왔으며, 그 결과 경영계가 신노사문화 창출에 대한 참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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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수, 지식경영사회의 노사관계론, 성지사, 2000
· 김유선,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고용,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1새천년 한국노사관계의 진로와 노사정협력에 관한 토론회, 한국노동연구원·한국노사관계학회
· 노동부, 효율적 노동시장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2001
· 윤진호, 한국의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개혁: 한 비판적 시각, 경제위기와 4대개혁: 평과제, 서울사회경제연구소, 2001
· 이목훈·박종관 외 8명, 노동행정론, 형설출판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