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자치복지강화의 과제

소개글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1. 들어가는 말

2. 지방자치의 현황과 문제점
1) 낮은 재정자립도
2) 심각한 지역간 재정 불균등
3) 주민참여 배제된 지방자치
3. 지방자치단체 복지 정책의 현실
1) 복지 지출의 현실
2) 지역 복지 계획 수립의 문제
3)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

4. 과제
1) 중앙 정부의 과제
①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
② 국고보조사업의 매칭펀드 방식 개선
③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역량 ․ 복지마인드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

2) 자치복지 강화
① 주민 자치 강화
○ 주민소환제도, 주민투표제도의 실질적 강화
○ 참여예산제 실시
② 지방의회의 전문성 및 활동 강화
○ 예산에 대한 감시 권한 강화, 자치입법권 강화
③ 지역사회복지협의체(공공 ․ 민간 복지네트워크 구축) 강화와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 대응 필요
3) 지역복지운동의 강화 : 지역을 바꾸자!

5.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자치복지강화의 과제
1) 중앙정부의 빈곤정책에 대해
① 사회복지공공전달체계 변화 추진 우려
② 재정분권화에 따른 우려
2) 지역단위에서 빈곤의 문제를 이슈화
① 주민참여와 행정의 민주적 통제 메카니즘의 강화
② 복지마피아(재벌)와 행정의 카르텔 붕괴
③ 지역복지기본계획 수립과 지역복지협의체 감시운동
④ 지역을 넘어 : 지역복지운동단체의 전국적 네트웤

6. 결 론

본문내용

지방자치라 함은 지방정부(Local Government)가 스스로 자기를 다스린다는 의미이다. 중앙정부로부터 일일이 지시 받거나 간섭받는 것이 아니라 자치정부 스스로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자치정부의 구성요소는 자치단체, 자치의회, 주민, 지역언론을 들 수가 있다. 그 중 주민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본다. 적극적인 주민참여 없이는 지방자치제도도 제 틀을 찾아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 지방자치의 성패는 주민에게 달려있다고 본다.
또한 지방자치의 빈곤문제는 사회 전체로 보았을 때 큰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빈곤이 개인과 가족의 생존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거나 알코올 중독에 빠지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늘어날 때 사회는 위태롭게 된다. 일단 경제적인 면에서 보았을 때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늘어나게 된다. 또한 그들이 범죄를 저지를 때 그 범죄에 의해 사회 구성원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따라서 빈민이 늘어나면 그만큼 사회는 위험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지방자치와 빈곤을 논할 때, 두 가지 어려움이 존재한다. 첫째, 지역별 빈곤율 등 지역별 빈곤 실태가 전혀 파악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빈곤정책에 대한 평가와 대안 제시의 근거를 마련하기 어렵다.
둘째, 아직까지 지역복지운동의 경험이 실천적으로 충분히 축적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으로 방향을 설정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 차원의 빈곤실태에 대한 지역별 통계가 시급히 필요하다.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의 확대(실질적 지방자치로써 주민자치의 확대)라는 과제와 빈곤 문제 해결(폭넓은 의미에서 지역복지의 확대)이라는 과제 모두를 언급해야 하고자 한다

2. 지방자치의 현황과 문제점

1) 낮은 재정자립도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구조 : 자체수입 + 의존수입
* 자체수입 = 지방세 + 세외수입
* 의존수입 = 지방교부세 + 지방양여금 + 국고보조금 +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