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우경화 경향 (일본의 신보수주의)

소개

일본의 신보수주의 즉, 보수우경화 경향에 대해 핵심개념과 사례, 주위국가의 반응을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목차

1. 일본의 신보수주의 형성
(1)국내적
① 55년 체제의 지속-자민당 일당우위체제
② 경제의 성장과 붕괴, 중국의 성장
(2)국외적(국제적)
①평화헌법 실효성 상실
②냉전붕괴 후 미국과의 관계변화
③중국의 부상
(3)보통국가-오자와 이치로

2. 일본 신보수주의의(보수 우경화)의 사례와 민족주의
(1) 헌법개정
① 천황제 강화를 위한 헌법 1~8 개정 논의
② 자위대 지위 확대를 위한 헌법 9조 개정 논의
(2) 기미가요, 히노마루의 복권
(3) 개정출입국 관리법, 주민기본대장법
(4) 역사 교과서 개정 논의
(5)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3. 일본 신보수주의의 함의
(1) 국내적: 정권 획득·유지·강화 측면이 존재
(2) 국제적
(3) 중국의 반응
(4) 평가

본문내용

1. 일본의 신보수주의 형성
환경의 변화(냉전의 종식)

(1)국내적
① 55년 체제의 지속-자민당 일당우위체제
- 보수당인 자민당은 1955년 이후 일본 정치에서의 자민당 우위의 일당우위체제를 이어오고 있음 ( 1986년 중참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압승을 하기 전까지는 보수와 진보의 대립이 존재함)
- 자민당의 압승 후, 또 냉전종결선언에 근거한 적극적인 평화공존 노선으로 이행한 신국제질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호헌, 반 일-미 안보를 표방해 왔던 최대 야당인 일본사회당을 자연스럽게 보수진영으로 흡수→신보수주의의 흐름
-현재 일본은 자민당과 민주당이 팽팽하게 경쟁하고 있는 보수-보수의 대결체제

② 경제의 성장과 붕괴, 중국의 성장
- 한국전의 계기로 재건의 기틀을 마련한 일본이 64년 올림픽 이후 2차 대전 승전국을 능가하는 경제력을 가지게 됨: 대국의식
- 90년대 버블의 붕괴와 함께 경제 침체를 겪고, 그 사이 중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을 위협으로 느끼며 다시 한 번 경제부흥과 번영의 유지를 꿈꾸게 됨

(2)국외적(국제적)
① 평화헌법 실효성 상실
제9조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의 전쟁포기, 군대보유 하지 않을 것, ‘국가 교전권’인정하지 않을 것. →냉전심화 후 미국이 앞장서 자위대의 존재 용인, 확대 요구. 평화헌법 조약 무력화시킴.

② 냉전붕괴 후 미국과의 관계변화
냉전종결 이후 대미의존적인 관계->점진적인 탈미적인 관계로 변화(대미의존으로 급격한 경제성장 수혜를 받고 나서 80~90년대 이후부터 대미의존도 낮추려는 움직임)
97년 신가이드라인, 주변사태법 제정(중국과 북한의 무력도발을 전제로 한 미.일안보협약)

③ 중국의 부상
중국의 경제성장과 아시아지역 영향력 확대로 인한 일본의 경계. 세계구도가 미국과 중국의 대결구도를 형성해감에 따라 일본의 동북아지역의 영향력을 유지하기위한 노력.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