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산업의 변화에 따른 유통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소개

쌀 산업의 변화에 따른 유통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선행연구의 고찰
제3절 연구 방법 및 내용
제2장 쌀 생산및 유통
제1절 국내쌀 생산현황
제2절 국민경제와 쌀
제3절 쌀의 수급 추이
제4절 정부의 쌀 산업 정책
제5절 쌀의 유통체계
제3장 유통(브랜드) 통합 의향 조사 설계
제1절 연구 가설의 필요성
제2절 설문조사의 설계
1. 조사개요및 조사방법
2. 설문지의 구성
3. 연구 통계적 특징
제4장 유통(브랜드) 통합 의향조사 설계분석
제5장 요약및 결론
<참고문헌>
<설 문 지>

본문내용

4.2 정부의 쌀산업 정책의 문제점
정부에서 발표한 2002년 4..18 「쌀산업종합대책안」의 주내용은 첫재, 시장 기능에 의한 생산 감축 유도를 통해 벼 재배면적을 현재 108만 3천 ha에서 2005년까지95만 3천 ha로 약 12%감축하고 2005년부터 추곡 수매제 보완을 위해 약 800만석 가량의 공공비축제를 도입한다. 둘째, 고품질 쌀 재배면적을 2002년 50％에서 2005년 80%로 확대하고 논농업 직불제 보조금 단가를 농업진흥지역에만 인상하고, 비 진흥지역의 경우 보조금 단가를 동결하여 비 진흥지역의 벼 재배면적 감축을 유도하며, 쌀값 하락으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한 소득보전직불제를 도입 논농업 직불제 보조금 지급상한선을 폐지 확대 하였다. 셋째, WTO 쌀재협상에 대비해서 국내외 가격차를 줄여나가고 소득감소에 대해 일정 부분을 소득보전한다. 넷째, 쌀 민간 유통 활성화를 위해 RPC 지원확대,양곡거래소 설립, 품종, 가공일자, 산지표시 의무화 등을 통해 품질에 대한 정보를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번에 발표한 정부 대책은 2004년 WTO 쌀재협상에서 쌀관세화 개방을 전제로한 개방확대 정책이고 쌀을 시장기능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하여 쌀 가격 하락을유도하고 재배면적을 축소하겠다는 정책으로 농업회생을 위한 대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국내외 쌀 가격차를 줄여나가겠다고 밝히고 있으며시장기능에 따른 수급조절을 통해 벼 재배면적 감소를 유도한다고 한다. 또한 정부는 시장 기능을 활성화한다고 하면서 정작 핵심문제인 적정 계절진폭 유지에 대한 대책은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추곡수매제를 폐지하는 대신 시가로 매입하여 시가로 방출하는 공공비축제를 도입하겠다며 생산비 보장 대책을외면하고 있다.
지난 94년 UR협상 이후 모든 농축산물이 개방되어 값싼 외국 농산물이 무차별적으로 수입됨에 따라 농민들은 생산한 농산물에 대해 생산비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곧 농가 부채가 되어 농민들의 생존을 위태롭게 해왔으나 그나마 쌀만은 MMA로 최소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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