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소개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목차

Ⅰ. 序 論 (서론)

Ⅱ. 資本市場統合의 必要性 (자본시장통합법의 필요성)

Ⅲ. 資本市場統合法의 主要內容 (자본시장통합법의 주요내용)

Ⅳ. 資本市場統合의 經濟的 效果 (자본시장통합법의 경제적 효과)

Ⅴ. 資本市場統合에 따른 向後 課題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른 향후 과제)

Ⅵ. 結論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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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그림 2 그림 3

본문내용

Ⅰ. 序 論
정부는 지난 2000년 영국이 처음 자본시장을 통합하는 법안을 제정한 뒤 여러 선진국들이 발 빠르게 비슷한 유형의 금융관련법을 시행하는 데 위기감을 가져왔다. 특히 우리 금융 산업이 이들 선진국에 비해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데다 참여정부의 목표인 동북아 금융허브 실현을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철폐가 필수적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이미 5년여 전부터 저성장 저금리를 극복하기 위해 금융관련법을 대대적으로 손질하는 법안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과거와 같은 경제성장과 임금인상, 부동산 등 가계 보유자산의 자동적인 가격상승은 이제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더욱이 IT기술과 금융기법의 급속한 발달에 따른 환경의 변화도 과거 법률이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이번 법안 마련에는 자본시장에 밀어닥친 이러한 조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관련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깔려있다.
정부는 현재 우리 자본시장은 자금 중개기능이 부진해 혁신적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0년 14조원 대였던 주식을 통한 자금 조달이 2005년 7조원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고 회사채를 통한 자본조달도 87조원에서 48조원으로 줄었다. 자본시장이 실물경제 규모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데다 증권, 선물, 자산운용 등 자본시장 관련 금융 산업의 발전도 미흡, 금융시장 발전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산업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국내 증권사는 위탁매매를 중심으로 하는 증권서비스 위주의 영업모델에 국한돼 있어 기업금융과 자산관리, 자기매매를 골고루 영위하는 외국 투자은행에 크게 뒤떨어지고 있다. 규모에서도 국내 증권사는 외국 투자은행의 1/20 수준에 그치는데다 수익성도 크게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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