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합유, 총유의 비교

소개

우리 민법상 공동소유에는 공유, 합유, 총유가 있다. 이러한 공동소유는 수인의 소유라는 점에서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그 성립요건이나 법적 효과등에 차이가 있는 바, 각각의 공동소유형태가 어떠한 공통점을 가지며, 차이점은 무엇이 있는지를 살피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공동소유가 무엇인지를 선결적으로 살펴본 후 공동소유의 구체적인 형태인 공유, 합유, 총유를 특성, 연원, 성립, 대내관계, 대외관계, 종료원인의 순으로 그 이동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목차

Ⅰ. 서설
Ⅱ. 공동소유의 개념 및 형태
1. 공동소유의 개념
2. 공동소유의 형태
Ⅲ. 공동소유형태의 비교 취지
Ⅳ. 공유, 합유, 총유의 연혁
Ⅴ. 공유, 합유, 총유의 성질
1. 유사점
2. 차이점
Ⅵ. 공유, 합유, 총유의 성립
1. 유사점
2. 차이점
Ⅶ. 대내관계
1. 지분
(1) 서설
(2) 지분의 의의
(3) 비율
(4) 탄력성
(5) 처분
(6) 주장
2. 물건에 대한 법률관계
(1) 사용, 수익
(2) 관리, 보존
(3) 처분, 변경
(4) 물건에 대한 비용 부담
Ⅷ. 대외관계
Ⅸ. 공동소유관계의 종료
Ⅹ. 결론

본문내용

Ⅰ. 서설

우리 민법상 공동소유에는 공유, 합유, 총유가 있다. 이러한 공동소유는 수인의 소유라는 점에서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그 성립요건이나 법적 효과등에 차이가 있는 바, 각각의 공동소유형태가 어떠한 공통점을 가지며, 차이점은 무엇이 있는지를 살피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공동소유가 무엇인지를 선결적으로 살펴본 후 공동소유의 구체적인 형태인 공유, 합유, 총유를 특성, 연원, 성립, 대내관계, 대외관계, 종료원인의 순으로 그 이동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Ⅱ. 공동소유의 개념 및 형태

1. 공동소유의 개념 곽윤직(1999년), 『민법주해』, 박영사, 540쪽


공동소유는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의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학자에 따라서는 공동소유의 개념을 한 개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다수인에게 속하는 것, 수인이 한 개의 소유권을 분량적으로 가지는 상태, 하나의 물건에 대하여 여러 소유자가 있는 소유상태등으로 정의하나, 이는 표현상의 차이에 지나지 아니할 뿐 내용상으로는 차이가 없다.

공동소유는 이처럼 하나의 물건을 다수인이 소유하는 것이므로 얼핏 하나의 물건에 대하여는 한 개의 소유권이 성립할 수 있을 뿐이라는 일물일권주의에 반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비록 하나의 물건을 다수인이 소유한다 하더라도 하나의 물건에 여러 개의 소유권이 있어 다수인이 그 여러 개의 소유권을 나누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송동소유의 목적물 위에 존재하는 소유권은 하나이며, 단지 그것이 다수인에게 공동으로 귀속된다는 것뿐이므로 공동소유는기본적으로 일물일권주의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참고자료

· 1. 이상태, 2004년, 『물권법』, 법원사
· 2. 곽윤직, 1999년, 『민법주해, 물권법편』, 박영사
· 3. 곽윤직, 1998년, 『물권법』, 박영사 4. 김준호, 2006년, 『민법학강의』, 법문사
· 5. 김상용, 2003년, 『물권법』, 법문사
· 6. 지원림, 2005년, 『민법학강의』, 홍문사
· 7. 이상영, 1981년, 『공동소유형태에 관한 비교연구』, 동국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