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단축][노동시간단축]근로시간단축(노동시간단축) 목적, 근로시간단축(노동시간단축) 효과, 근로시간(노동시간) 동향, 각 나라별 근로시간단축(노동시간단축) 사례, 향후 근로시간단축(노동시간단축) 과제

소개

근로시간단축(노동시간단축)의 목적, 효과와 우리나라의 근로시간(노동시간) 동향 및 각 나라별의 근로시간단축(노동시간단축) 사례를 통해 본 향후 근로시간단축(노동시간단축)의 과제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근로시간단축(노동시간단축)의 목적
1. 삶의 질 개선
2. 경제성장구조의 전환
3. 고용유지 및 창출
4. 고용상의 남녀평등 확보

Ⅲ. 근로시간단축(노동시간단축)의 효과
1.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2.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실업문제 해결
3. 새로운 산업발전을 통한 경제 활성화
4. 지식경제강국으로의 도약기반 조성

Ⅳ. 우리나라의 근로시간(노동시간) 동향
1. 최근 노동시간의 급격한 증가
2. 세계에서 손꼽히는 장시간 노동국가
3. 장시간 노동에 따른 산업재해의 증가

Ⅴ.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Ⅵ. 각 나라별의 근로시간단축(노동시간단축) 사례
1. 독일
2. 중국
3. 한국

Ⅶ. 향후 근로시간단축(노동시간단축)의 과제
1. 변형노동시간제, 정리해고제, 파견노동제 철폐하는 요구 동시 제기
2. 유연화와 구조조정 반대투쟁의 맥락에서 노동시간 단축운동 전개
3. 질적인 노동시간의 단축
4. 노동자 연대의 논리를 기반으로
5. 새로운 사회전망을 위한 하나의 사회운동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월평균 근로시간은 204.7시간(주당 47.1시간)으로 전년의 206.6시간(주당 47.6시간)에 비해 0.9% 감소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초과근로시간은 23.4시간(주당 5.4시간)으로 3.5% 증가하였으나, 정상근로시간이 181.3시간(주당 41.7시간)으로 1.4% 감소한 데 기인하였다. 10인 이상 사업체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206.2시간(주당 47.5시간)으로 전년의208.1시간(주당 47.9시간)에 비해 0.9% 감소하였다. 정상근로시간은 180.5시간(주당 41.6시간)으로 전년의 183.3시간(주당 42.2시간)에 비해 1.5% 감소하였다. 초과근로시간은 25.6시간(주당 5.9시간)으로 3.2% 증가하여 전년의 23.4%에 비해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다. 산업별로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1.5%), 제조업(1.3%), 건설업(1.1%), 운수, 창고 및 통신업(1.1%) 등 대부분 근로시간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개인서비스업(0.2%)은 전년에 비해 근로시간이 소폭 증가하였다. 10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시간 증가율을 전년과 비교해 보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1.7%), 건설업(1.5%), 제조업(1.4%) 등 근로시간 감소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반면, 사회개인서비스업(0.4%)은 소폭 상승하였다. 월평균 근로시간을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100˜299인규모의 근로시간이 214.3시간(주당 49.3시간)으로 가장 길고, 5˜9인 규모는 195.1시간(주당 44.9시간)으로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500인 이상 규모와 300˜499인 규모의 근로시간은 전년에 비해 1.3%씩 감소하였으며, 100˜299인 규모의 근로시간은 1.2% 감소하였다.

Ⅱ. 근로시간단축(노동시간단축)의 목적

1. 삶의 질 개선

근로시간 단축의 일차적 의의는 무엇보다도 근로자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있다. 근로시간의 단축은 높은 산업재해와 과로사 등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폐해를 줄임으로써 장시간 근로가 초래하는 사회적 손실을 감소시킬 수 있다. 물론, 근로시간의 단축은 노동 강도의 강화로 인하여 피로와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연간 2497시간

참고자료

· - 국무조정실(2002), 근로시간단축에 대비한 각 부처 준비사항 및 보완대책
· - 김수현 외(2002), 주5일근무제가 도시정책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 노동연구원(2001), 근로시간단축이 국민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 - 신홍(1996), 임시근로 및 시간제근로에 대한 보호법리, 노동법학제6호, 한국노동법학회
· - 이승길(2001), 사업장 밖 근로시간제 실무와 법률, 경총 근로시간제사례과정 매뉴얼
· - 오문완(2001),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무와 법률, 경총 근로시간사례과정 매뉴얼
·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1996), 노동시장 유연화의 현황과 정책과제 - 고용구조실태조사결과를 중심으로 토론회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