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공권력][보호이익][국가적공권][개인적공권][공권의 개념][공권의 종류][공권의 한계][공권력의 사용][공권력의 사용 사례]공권의 개념, 공권의 종류, 공권의 한계, 공권력의 사용, 공권력의 사용 사례 분석

소개

공권의 개념, 공권의 종류와 공권의 한계 및 공권력의 사용 그리고 공권력의 사용 사례에 관한 심층 분석

목차

Ⅰ. 공권의 개념
1. 협의의 공권
2. 광의의 공권
3. 최광의의 공권

Ⅱ. 공권의 종류
1. 국가적 공권
1) 국가적 공권의 의의
2) 국가적 공권의 종류
2. 개인적 공권
1) 개인적 공권의 의의
2) 개인적 공권의 종류

Ⅲ. 공권의 한계
1. 국가적 공권의 한계
2. 개인적 공권의 한계

Ⅳ. 공권력의 사용

Ⅴ. 공권력의 사용 사례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공권의 개념

오늘날에는 공권의 확대화 내지 권리성의 완화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종래의 공권의 개념과 구별하기 위해서는 협의의 공권과 광의의 공권 및 최광의의 공권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며, 본고에서는 최광의의 공권개념을 취하기로 한다.

1. 협의의 공권

협의의 공권이란 행정법관계에 있어서 직접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일정한 행위, 즉 작위, 부작위, 급부, 수인을, 요구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한다. 여기서 공권은 개인이 국가 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자기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법에 의하여 부여된 힘이기 때문에 주관적 공권을 의미한다. 이러한 공권의 개념은 원래 일반 법률학에서 하나의 도구개념으로 성립한 것이나, 연혁적으로 보면 20세기 초에 옐리네크(G. Jellinek)와 뷜러(O. Buhler)에 의해 이론적으로 체계가 확립된 독일법학이론의 산물이다.

2. 광의의 공권

광의의 공권이란 협의의 공권과 보호이익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여기서 보호이익은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며, 그 침해에 대하여는 쟁송을 통하여 구제되는 이익이다.

3. 최광의의 공권

최광의의 공권이란 협의의 공권과 보호이익 및 기타 개인이 행정주체에 대한 관계에서 가지게되는 실체적, 절차적, 형식적 권리 등을 말한다. 여기서 실체적 권리는 행정행위발급청구권, 행정정보공개청구권 등이 있으며, 절차적 권리는 행정과정에의 절차적 참여를 요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절차참가권 또는 청문권이 있고, 형식적 권리로는 하자없는 재량권 행사를 요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구권(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있다.

Ⅱ. 공권의 종류

공권의 종류에 대해서는 국가적 공권과 개인적 공권으로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이 보통이나, 국가적 공권의 경우는 국가의 통치권의 발현형태의 구체적 내용이기 때문에 권리라는 측면보다는 권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다. 따라서 공권을 국가적 공권과 개인적 공권으로 구별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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