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복지정책과 보완대책 및 정책제안

소개

이명박 복지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보완대책을 강구해서 새로운 정책을 제안한다.

목차

1. 서론
생애 희망 디딤돌 7대 Project란?
2. 본론
(1) 문제제기
1)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현황
2) 노인인구의 증가 원인
3) 노인인구가 겪는 문제점
(2) 희망디딤돌 5 : 행복한 실버 Project의 문제점
1) 암ㆍ중증질환 치료 안심 플랜
2) ‘일하는 실버’ 플랜
3) ‘해피 실버’ 플랜
3. 문제점 보완대책(외국의 사례 벤치마킹)
4. 정책제안

본문내용

1. 서론

♡ 생애 희망 디딤돌 7대 Project란?
2007년 대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한나라당 경선에서 승리한 이명박 대선후보자의 사회복지 공약에 대해서 알아보고, 문제점을 진단해 보고자 한다. 이명박 대선후보는 『생애 희망 디딤돌 7대 Project』라는 이름으로 당선이 될 경우 사회복지분야에 대해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 생애 희망 디딤돌 7대 Project ◁

♡ 희망디딤돌 1 : 출산에서 취학까지 Mom&Baby Project
① 임신과 분만케어
- 임신 전후 과정에서 산전 검사등 필수 의료 항목에 대한 의료서비스 보장
- 불임치료 보조생식술 100% 지원
- 분망 의료비 지원
② 영ㆍ유아 보육 및 유아교육 단계적 국가 책임제 실시
- 보육시설 미 이용자는 가족 또는 친척이 양육하더라도 보육시설이용금액 지원
③ 영ㆍ유아 필수 예방 접종과 진료비 지원 확대
- 만 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비는 물론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금 완전 면제
- 12세 이하 필수 예방 접종 무료 실시
④ 빈곤층 자녀를 위한 드림스타트(Dream Start)의 전국적 시행

♡ 희망디딤돌 2 : 빈곤의 대물림을 끊는 교육복지(edu-fare) Project
①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플랜
-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추진 시 맞춤형 장학 제도 도입 연계로 가난한 학생도 실력만 있으면 자율형 사립학교 등에서 수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함
(기숙형 공립학교 장학지원, 마이스터고 장학지원)
         - 저소득층 가정의 고등학생 장학지원
         - 저소득층 가정의 대학생에 대해 장학금 지원
         - 소득연계형 학자금 융자제도 실시(현재 학자금 융자제도의 소득 연계형 전환)
② 사교육비 절반 플랜
- 영어 공교육 완성
         - 입시준비과목과 수능과목 축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