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외국인노동자) 정책배경, 정책변천과 외국인근로자(외국인노동자)의 현황, 정책실태 및 외국인근로자(외국인노동자) 관련 문제점 그리고 외국인근로자(외국인노동자)의 복지증진 대책 분석

소개

외국인근로자(외국인노동자) 정책배경, 정책변천과 외국인근로자(외국인노동자)의 현황, 정책실태 및 외국인근로자(외국인노동자) 관련 문제점 그리고 외국인근로자(외국인노동자)의 복지증진 대책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외국인근로자(외국인노동자) 정책의 배경
1. 행위 이론
2. 구조 이론
3. 관계 이론

Ⅲ. 외국인근로자(외국인노동자) 정책의 변천

Ⅳ. 외국인근로자(외국인노동자) 도입의 요인
1. 인구·사회학적 요인
2. 경제적 요인
3. 제도적 요인

Ⅴ. 외국인근로자(외국인노동자)의 현황

Ⅵ. 외국인근로자(외국인노동자) 정책의 실태
1. 단순기능 외국인력정책
1) 업종별 단체 추천 산업연수제도
2) 해외투자기업의 산업연수제도
3) 연수취업제도
2. 전문기술인력의 취업제도
1) 복수사증 발급
2) 체류허가제도 개선

Ⅶ. 외국인근로자(외국인노동자) 관련 문제점

Ⅷ. 외국인근로자(외국인노동자)의 복지증진 대책
1. 고용허가제
2.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복지 대책
1) 다양성 존중의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
2) 사회적 약자, 소수자를 위한 권리옹호정책
3) 일상생활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
4) 직장생활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내에 유입해 옴에 따라, 국내업체들의 인력난은 얼마간 해소가 되고 일부 외국인 근로자들은 코리언 드림(Korean dream)을 실현해나가게 되었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의 대량유입이라는 사실은 노동법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다. 현재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과 불법체류 근로자들이 취업해 있는 사업장은, 노동관계법의 변경이라고 할 만하다. 노동관계법의 보호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의미에서이다. 외국인들이 산업기술연수생이라는 명목으로 들어오고 있는 중소 제조업체는 이른바 3D(difficult, dirty, dangerous)업종이 중심이 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전산업 평균 임금총액에 비해 임금이 낮은 데 비해서 근로시간은 더 길다. 그리고 이들 중소업체들의 영세성으로 인해 임금체불의 위험이나 도산·폐업 등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또한 산업안전 기준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아서 높은 산업재해율을 보이고 있다. 외국인 불법체류 근로자들도 이들 중소기업에 다수가 취업되어 있으며, 더욱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체에 취업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내국인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 역시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더라도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가 더욱 열악한 상황으로 빠져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어와 한국의 노동문화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외국인 근로자는 본국을 떠나서 외국에 있다는 점과 아울러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있는 근로자라고 하는 이중의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종속적 지위에 있는 근로자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한다고 하는 노동법의 이념에서 본다면, 외국인 근로자야말로 노동법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Ⅱ. 외국인근로자(외국인노동자) 정책의 배경

국제 노동력 이동에 대한 연구 분야는 국제 노동력 이동의 원인, 유입국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적응, 국제 노동력 이동이 유입국에 미치는 영향,

참고자료

· 강수돌(1995), 외국인 근로자 문제의 본질과 정책대안, 노동연구원
· 김소영(1995), 외국인력 관련법제 및 정책의 국제비교, 노동연구원
· 김옥암(1992), 외국인 노동자 고용정책, 영남경상논총
· 설동훈(2000), 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실태와 극복방안, 서울대학교사회발전연구소
· 유형석(2000), 외국인근로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건국대법학대학원
· 이승엽(2003), 국내 외국인 노동자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석사학위논문
· 어수봉·권혜자(1995) 외국인 노동자와 노동정책, 한국노총중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