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이주노동자의 성매매

소개

S대 사회학 전공 A+ 레포트입니당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여성 이주노동자의 실태
-양적 자료 분석

2. 여성 이주노동자의 성매매
-현장 밀착형 조사

3. 성매매 이주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침해 문제
-현장 밀착형 조사

4. 한국의 성매매에 관한 법률과 여성 이주노동자

5. 여성 이주노동자 성매매 문제 해결 방안

Ⅲ. 결론

Ⅳ. 연구의 한계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 사회에 이주노동자 유입이 전면화 된 것은 1987년 무렵이다. 1987년 중국과의 수교가 수립되었고, 1988~1990년 사이에 건설경기가 과열되어 건설업부문의 인력이 부족해진 것이 역사적 원인이다. 당시 중국교포가 국내에서 취업한 것을 시작으로, 1990년 이후로는 필리핀인들을 위시한 아시아인들이 대거 유입되어 왔다. 더욱이 근래에는 지구에 존재하는 국가의 수만큼 많은 국적의 사람들이 한국에서 노동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와 함께 세계화의 흐름이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어, 한국의 노동시장 역시 세계화되고 있는 것이다. 세계의 자본은 자급자족 경제의 한계를 몸소 체험하고 있으며, 초국가적 자본축적을 시도하고 있다. 많은 한국 기업이 해외에 공장과 현장을 갖고 있으며, 서유럽이나 일본 등의 경제 열강들 역시 한국에 생산 인프라를 구축했다. 앞으로 FTA가 체결되고 이를 필두로 각국 간 자유무역 체제가 활성화 되면 산업 내의 국경은 점차 무의미해 질 것이다.
한국의 경우, 생산직 인력난이라는 경제적 요인 외에 3D 기피현상과 민족적 배타성이라는 사회ㆍ문화적 요인들로 인해 단순노동 위주의 노동자들이 유입되었다. 이주노동자들은 미등록노동자의 형태로 노동하다 1991년 11월 이후 산업기술 연수생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연수생이라는 지위를 획득했다. 설동훈, 1999,『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 서울대학교출판부. p.190.
연수생은 비록 미등록노동자처럼 강제송환을 당하지는 않지만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노동법상의 보호를 받는 것이 불가능했다. 집회ㆍ결사의 자유라는 헌법상 권리를 갖을 수 없었던 것은 물론이고, 최저임금마저 획득할 수 없었다. 지난 해 2007년에 고용허가제가 전면 실시되었으나, 실효성이 낮아 실질적인 처우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들은 여전히 기본적인 권리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가혹한 조건하에서 학대당하고 있다. 민중언론 참세상.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0563

노동자 인권에 있어 여전히 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하지만, 산업 노동부분은 제도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이주노동자 중에서도 유흥업이나 윤락업 분야에 취업한 여성 이주자는 불법적인 노동 형태와 법적 보호 장치 부재로 인해, 노동자나 근로자 그 무엇으로도 호명할 수도 없는 최악의 위치에 놓여 있다. 한국의 윤락 산업에 외국인 여성 노동자가 본격적으로 유입된 것은 1990년부터이다. 허가제로 운영되던 외국 연예인의 공연이 1999년에 추천제로 바뀌게 되면서 규제가 완화되어 그 규모는 크게 확대 되었다.

참고자료

· 설동훈, 1999,『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현미, 2005,『글로벌 시대의 문화번역』, 또하나의문화.
· 피에르 부르디외, 김역숙 역, 2003,『남성지배』, 동문선.
· 이홍, 2004,『한국사회 심층탐험』, 월간조선사.
· 이영자, 2000,『소비자본주의 사회의 여성과 남성』, 나남.
· 김엘림･오정진, 2001,『외국인 여성노동자의 인권보장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성매매여성인권지원센터(http://www.himne.org/)
· 성매매피해상담소(http://www.w1316.org/)
· 이주노동자 온라인네트워크프로젝트(http://www.migrantworker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