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의 개념 및 사례와 대응방안

소개

성희롱에 대한 개념 및 이에 대한 법률을 알아보고, 각종 사례 및 대처방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목차

1. 성희롱이란 무엇인가?
(1) 성희롱의 뜻
(2) 성희롱의 인식범위

2. 성희롱에 관련된 법률
(1) 법조항 세부 내용.
(2) 법조항의 한계
(3) 성희롱관련 판례들
° 여선수 성추행` 박명수 전 농구감독 판례.
° 회식자리에서 여자교사에 대하여 교장에게 술을 따르라고 권유한 교감.
° `최연희 의원 성희롱 사건` (2006)
° 서울대 신교수 성희롱 사건 (1992) (통칭 우조교 사건)
° 미니스커트 여성 도촬 사건 (2006)

(4) 성희롱 원인

(5) 대응방안
① 개인적인 대처법
② 법적 대응
③ 개선되어야 할 법들

본문내용

1. 성희롱이란 무엇인가?

(1) 성희롱의 뜻

성희롱은 영어의 `sexual harassment`를 우리말로 번역한 것으로, harassment에서 `harass`는 `괴롭히다`, `귀찮게 굴다`, `지긋지긋하게 굴다`라는 뜻이고, `harassment`는 `괴롭힘`, `귀찮게 굶`, `지긋지긋하게 굶`이라는 뜻으로 두 단어를 합치면 `성적으로 괴롭힘`, `성적으로 귀찮게 굶`, `성적으로 지긋지긋하게 굶`정도로 해석된다. 또한 `성희롱`이라는 말은 법에는 나와 있지 않으며, 형법상의 강제추행과 비슷한 정도의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만 강제추행은 폭행과 협박을 전제로 하지만, 성희롱에는 그것이 수반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성희롱의 일차적인 문제점은 협박이나 폭력보다는, 성희롱에 대한 개념에 대한 무지와 권력관계에서 오는 무언의 압박, 즉 부드러운 폭력이다.
어떠한 성적 농담이나 신체적 접촉을 했을 때 나는 즐겁지 않은데, 분위기나 조직위계 때문에 자유롭게 거부의사를 표할 수 없을 때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동료직원이나 같은 학번 동기들끼리 야한 농담을 주고받을 때가 자주 있을 것이다. 그러다가 가끔 정도가 지나쳐 불쾌한 감정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 우리는 얼마든지 친구나 동료에게 거부의사를 표현할 수 있지만, 만약 대화의 상대가 회사의 상사나 교수, 고 학번 선배 등 자기보다 `위` 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생각만큼 쉽지가 않다. 물론 그 윗사람이 자신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일부러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성희롱인지 인식하지 못한 채로 자기 동료를 대하듯 했던 것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윗사람은 여자일 수도, 남자일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성희롱에서 ‘남자는 가해자, 여자는 피해자’라는 무의식적인 인식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현재까지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의 조직문화가 아직 남성 위주이고, 남성상급자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성 피해자가 많은 것일 뿐, 여성 위주의 직장이라면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2) 성희롱의 인식범위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시행 규칙에서 직장 내 성희롱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성희롱이라는 것이 꼭 직장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직장에서는 상하관계가 다른 곳보다 훨씬 엄밀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직급이 낮을 경우 적극적인 거부의사를 표명하기가 어려울 것임을 감안하여 남녀 고용평등법에 특별히 끼워 넣은 듯하다.

직장내 성희롱 판단을 위한 기준의 예시 <개정 2006.2.28>
가. 육체적 행위
(1)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2) 가슴·엉덩이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3)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나. 언어적 행위
(1)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전화통화를 포함한다)
(2)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한 행위
(3)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4)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5) 회식자리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다. 시각적 행위
(1) 음란한 사진·그림·낙서·출판물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2)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라. 그밖에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