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복지정책 민영화]세계화를 통한 민영화가 복지를 과연 축소시키는가? -민영화 찬성의 입장에서

소개

설명 세계화의 정의, 민영화의 정의, 세계화와 민영화가 한국경제에 어떠한영향을 끼치는가?
그렇다면 공공부조,국민연금,건강보험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각 정책별 대안과 외국의 사례와 기사를 통해서 상세하게 알아볼 수 있다.

<서론>
1 세계화와 사회복지
1-1 세계화의 정의
1-2 세계화의 요인
1-3 세계화와 사회복지
<본론-1> 민영화의 필요성
-국가실패에 관하여-
1 사회복지재정
1-1 경제성장저해
1-2 노동공급위축
1-3 부담의 기피,저항
2 비효율성 문제
2-1 구축효과
2-2 대체효과
2-3 목표체계간 부조화

-국가실패의 원인-
1.정치의 실패
2.사회복지관료의 실패
3.이익집단의 실패
*보론 국가실패를 통한 세금의 낭비
<본론-2> 각국 민영화 사례
1 영국의 민영화
2 미국의 민영화
3 칠레의 민영화
4 한국의 공기업 민영화 현황
*보론 1.독일의 위기
2.네덜란드의 성공사례 총리 빔코크 기사



<본론-3> 한국의 공공부조,국민연금,건강보험의 개혁
1 공공부조의 변화
1-1 EITC의 도입
1-2 자산형성지원사업
1-3 창업지원제도
2 국민연금 민영화
2-1 이론
2-2 국민연금 민영화 개혁방안
*보론- 모기지론과 역모기지론
3 건강보험 민영화
3-1 이론
3-2 건강보험의 민영화 개혁방안
<결론> 복지민영화를 통한 더 나은 사회를 위해
1 교육의 민영화
2 가족복지
3 나눔의 국가철학

목차

<서론>
1 세계화와 사회복지
1-1 세계화의 정의
1-2 세계화의 요인
1-3 세계화와 사회복지
<본론-1> 민영화의 필요성
-국가실패에 관하여-
1 사회복지재정
1-1 경제성장저해
1-2 노동공급위축
1-3 부담의 기피,저항
2 비효율성 문제
2-1 구축효과
2-2 대체효과
2-3 목표체계간 부조화

-국가실패의 원인-
1.정치의 실패
2.사회복지관료의 실패
3.이익집단의 실패
*보론 국가실패를 통한 세금의 낭비
<본론-2> 각국 민영화 사례
1 영국의 민영화
2 미국의 민영화
3 칠레의 민영화
4 한국의 공기업 민영화 현황
*보론 1.독일의 위기
2.네덜란드의 성공사례 총리 빔코크 기사



<본론-3> 한국의 공공부조,국민연금,건강보험의 개혁
1 공공부조의 변화
1-1 EITC의 도입
1-2 자산형성지원사업
1-3 창업지원제도
2 국민연금 민영화
2-1 이론
2-2 국민연금 민영화 개혁방안
*보론- 모기지론과 역모기지론
3 건강보험 민영화
3-1 이론
3-2 건강보험의 민영화 개혁방안
<결론> 복지민영화를 통한 더 나은 사회를 위해
1 교육의 민영화
2 가족복지
3 나눔의 국가철학

본문내용

<서론>
1. 세계화와 사회복지
현재 세계질서를 주도하는 하나의 흐름으로 세계화가 있다. 이것은 교통․통신의 발달과 정보화, 자유로운 자본이동에 따라 급격하게 촉진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을 계기로 활발히 논의되었으며 김영삼 정부 때 세계화 원년으로 선포하는 것을 시작으로 국제사회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세계화를 위한 국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화에 대응하는 국가의 정책틀로서 자유무역, 규제완화, 지속성장이라는 세 가지 핵심원리가 있다. 그리고 각 국은 이러한 핵심원리를 바탕으로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1. 세계화의 정의
1) Mittleman: 세계화란 국가간 정치․경제․사회․문화에 있어서 상호침투하고 상호의존성이 증대되어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 현상으로 되어가는 현상
2) Keohane 와 Nye: 세계화란 지구의 여러 대륙들간을 연결하는 상호의존적인 네트워크들을 포함하는 세계의 상태
3) 송희준 교수: 세계화란 세계단일공동체로 확산되는 국제화의 상위개념
4) 김형렬 교수: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나 조직 또는 국가가 개인적, 조직적, 국가적 차원에서 상호거래를 통해 세계사회에 효과적으로 적응해 나갈 수 있는 형태와 경험의 유형을 발전시켜가는 총체적 과정
5) 노화준: 전인류가 공동으로 대처하는 지구화 과정

1-2. 세계화의 요인
세계화는 다양한 복합적인 요인의 작용의 결과다. 좀더 자세히 말하면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 과학기술의 발전, 민주주의의 확산, 신자유주의 확산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요인들에 대해서 말하자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신자유주의 이념이다. 정보통신기술은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는데 중요한 수단이 되고, 신자유주의는 시장지향적인 개혁을 주도하여 세계화를 촉진시키는 이념적인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세계화를 촉진시키는 핵심적인 요인들 가운데 하나인 신자유주의는 공공수요를 강조하는 케인즈주의에 대한 반대에서 시작했다.

참고자료

· 오연천외 8인, 세계화시대의 국가정책, 박영사, 2004
· 류상영외 15인, 민영화와 한국경제, 삼성경제연구소, 1997
· 김승욱외 3명, 시장인가?정부인가?, 부.키, 2004
· 기획예산처, 공공개혁백서
· 김태성외, 복지국가론, 나남출판, 2000
· 안재욱, 시장경제 바로알기, 경희대출판국, 2004
· 한겨레21, 2004.8.19, 제522호
· 박동운, 위기의 한국 시장경제가 돌파구다, 월간조선사, 2005-05-30
· 사회복지정책론
· LG경제연구원, 2010년 대한민국 트렌드, 2005
·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일을통한 빈곤탈출 지원대책>, 국정과제회의자료 2004.11
· E.S.SAVAS, 박종화역, 민영화의길, 한마음사, 1994
· 국민연금 민영화를!, 자유기업센터, 1998
· 이용하, 국민연금 민영화의 허상, 국민연금관리공단연구센터, 1998
· Critian Larroulet V., Private Solution To Public Problems, Instituto Libertad Y Desarrollo,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