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원회

소개

중앙인사위원회에 대한 소개 및 외국의 중앙인사기관을 알아보고, 국내 기관이 가진 문제점에 대해 찾아보았습니다.

목차

소개

중앙인사위원회의 설립과정

중앙인사기관의 변화과정

외국의 중앙인사기관

문제점
1. 여전한 정실 혹은 낙하산 인사 의혹

2. 책임소재의 불명확성

3.1~3급만 관리하기 위한 비효율적 기구 비판

본문내용

소개

-1999년 5월 24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중앙인사기관이며, 행정부 소속 공무 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 정책 수립, 인사행정 분야의 개혁에 관한 사무 등 국가인사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주요업무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인사개혁 총괄
·고위직 공무원 인사심사 (채용 및 승진심사)
·정부 직무분석 및 성과주의 인사제도 구축
·공무원 교육훈련 실시 및 제도 운용
·공무원 시험계획 수립 및 시험출제·관리
·국가 인재정보관리 및 정부전자인사관리시스템 운영
·공무원 징계처분 등에 대한 소청심사 및 결정
·공무원 처우개선 및 후생복지
-조직구성
: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1명, 비상임위원5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그리고 3년 이내에 정당의 대표 또는 간부였거나 선거로 인해 선출되는 공직에 있었던 자는 위원장 및 위원이 되지 못하게 하여,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중앙인사위원회 산하에 중앙공무원교육원과 소청심사위원회가 있다.

중앙인사위원회의 설립과정

-설립계기 및 취지
: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고급공무원 지역편중인사 문제가 논란이 되었으며 그에 따라 중앙인사기관의 설치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되었다. 우리나라 공무원 인사제도는 오랫동안 커다란 변화 없이 정체되어 왔으며, 점차 공무원인사제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인사제도를 개혁하고 공정한 인사심사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갖춘 인사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설립과정
1990년 노태우 정부에서 중앙인사위원회의 설립을 검토.
1992년 대선 당시 김영삼 대통령 후보가 중앙인사위원회의 설립을 공약.
1997년 대선 당시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중앙인사위원회의 설립을 공약하였고 설립에 착수하였으나, 여야간의 대립으로 인하여 갈등.
1997. 11. 14. 정부가 중앙인사위원회 설립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공무원법중개정법률 안을 국회에 제출, 그러나 한나라당과 자민련의 반대 입장으로 인하여 국회 행
정자치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유보하기로 합의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