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강의

소개

2008년 수업때 만든 자료를올립니다

목차

1.재건축 재개발정비사업 절차도
2.총칙
3.기본계획수립및 정비계획지정
4.정비사업시행
5.비용부담
VI.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VII. 감독 보칙 및 벌칙
VIII. 부칙

본문내용

II. 총 직
1. 목 적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III.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계획의 지정
2. 구역지정
2.1. 대상지역
기본계획적합한 범위

2.2. 절차
현행절차와 동일

2.3. 건축제한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당해 정비구역안에는 정비계획의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

V. 비용의 부담
1. 비용의 부담등
1.7. 국 ·공유재산의 임대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택공사등은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국 ·공유지 관리청과 협의하여 정한 기간동안 국 ·공유지를 임대
※ 임대주택 : 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시장 ·군수는 국 ·공유지위에 공동주택 그 밖의 영구건축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음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때
임대한 국 · 공유지 관리청에 기부 또는 원상회복하여 반환
국 ·공유지 관리청으로부터 매입

1.8. 국ㆍ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사업종류 : 주거환경개선사업
용도폐지등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
예외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
매각 및 사용 제한
정비구역지저으이 고시가 있은 날부터 정비사업외의 목적으로 이를 양도하거나 매각할 수 없음
무상양여된 토지의 사용수익 또는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주거한경개선사업외의 용도로 이를 사용할 수 없음

참고자료

·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