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행정법)

소개

행정법과목의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에 대한 이론적 레포트입니다. 관련법률, 관련판례 다수 첨부되어 있습니다. A4 11P, 12매분량이고 편집완료되었습니다.

목차

Ⅰ. 전통적인 의무확보수단
1. 개 설
2. 그 기능약화
3. 새로운 의무확보수단의 등장

Ⅱ. 새로운 의무확보수단(간접적 강제제도)
1. 간접적 강제제도
2. 다른 수단의 간접강제제도로의 전용

Ⅲ. 의무확보수단으로서의 공표
1. 의 의
2. 법적 성질 및 근거
3. 공표와 비례의 원칙
4. 공표에 대한 권리구제
5. 결 론

본문내용

1. 개 설
현대 복리국가에서는 광범위한 영역에 적극적인 형성적 활동이 행정의 주요과제로 됨에 따라 행정이 다양화되고 전문기술화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전통적인 행정강제는 한계성을 드러내게 된 것이다.
2. 그 기능약화
(1) 대집행
일반적으로 위법건축물의 철거ㆍ개축 및 시정 등에 특히 많이 활용되는 수단이었으나, 오늘날에는 그 실효성이 대단히 약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대형건축물인 경우 일단 건축물이 완성되면 이를 철거 또는 위법부분의 시정은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국가자산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어렵다.
그리고 전문기술성이 요구되는 공해방지시설의 개선과 같은 것은 점차 대체성이 없어지고 있으며, 대집행의 실행의 경우에 `특히 필요한 때에는` 계고와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절차를 생략하게 할 수 있어 대집행제도를 변질시켜 버린 점도 그 하나의 예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영세한 무허가건물을 철거할 경우, 철거대집행을 하기 어렵고, 비용을 징수하기는커녕 이전보조금이나 아파트입주권을 주고 있는 바, 이는 사회정책적 이유에서이며, 이것 또한 간접적으로 대집행제도를 무력화하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
(2) 행정상 강제징수
행정상 강제징수제도는 절차 등이 잘 정비되어 있는 의무이행확보수단이다. 그러나 수많은 조세체납의 경우, 체납처분을 위한 행정력이 뒤따르지 못하고 체납자의 명예 등을 고려하여 바로 강제권을 발동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이다. 조세 이외의 공과금의 징수에 있어서도 개별법에서 조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많이 있으나, 당해 규정이 발동된 일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3) 행정벌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정벌은 강제수단으로서의 기능에 관한 한 법적으로도 사실상으로도 일정한 한계가 있다. 특히 벌칙의 경우, 경찰이나 검찰이 행정청의 고발이 없는 때에는 이를 모두 파악하여 벌칙을 과할 수 없으므로, 벌칙은 오히려 예외적으로 부과된다는 인식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준법정신을 흐트린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