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프랑스의 민족반역자 처리비교

소개

글의 주제: 한국의 반민특위 활동의 성립과 실패 및 프랑스의 드골의 대숙청 중심으로 2차대전 전후 한국과 프랑스의 민족반역자의 처리를 비교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친일파 청산의 시도와 실패의 역사를 돌이켜봄으로써 친일파후손들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오늘날의 현상의 배경을 정확하게 직시하는 것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글의 형식: MS Word 파일이며 14장 분량입니다.

기타: 참고문헌 및 자료로 반민특위 연구(이강수著. 2003, 1판, 나남출판), 대한민국 50년사(임영태著. 1998, 1판, 들녘), 프랑스의 나치협력자 청산(주섭일著. 2004, 1판, 사회와 연대), 드골, 그의 삶과 신화(필립 라트著, 윤미연譯, 2002, 1판, 바움), 國際法論 (김대순著. 2007, 12판, 三英社) 및 로앤비 (http://www.lawnb.com) 등을 사용하였습니다.

퀄리티: 서울대 교양수업의 기말고사대체용 기말리포트로 제출되었으며 해당수업 A+ 을 받았습니다. 퀄리티는 자신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국의 민족반역자 처벌
1. 친일파와 민족반역자
2. 친일파의 숙청시도
3. 반민특위의 조직과 활동
표 : 특별재판부의 반민 피의자의 판결현황
4. 반민특위의 시련과 와해
5. 오늘날의 친일파 문제
Ⅲ. 프랑스의 민족반역자 처벌
1. 비시정권과 자유프랑스
2. 프랑스의 대숙청
Ⅳ. 한국과 프랑스의 차이점
1. 국제법적으로 인정받는 국가가 있었는가?
2. 자국영토 수복에 얼마나 기여하였는가?
3. 집권정치세력의 성향
Ⅴ. 결론

본문내용

2. 친일파의 숙청시도

최초로 친일파의 숙청을 시도한 역사는 임시정부의 칠가살 (七可殺) 논의가 대표적이다. 임시정부는 처단대상으로 [①일본인, ②매국적, ③고등경찰 또는 형사 ∙ 밀고자, ④칠일부호, ⑤적의 관리, ⑥불량배, ⑦배반한 자] 를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원론적인 처단대상을 언급한 것이지 체계적인 친일파의 개념정립을 시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한반도가 해방되었다. 38선을 경계로 남쪽에는 미군이, 북쪽에는 소련군이 진주하여 한반도를 분할점령하였고 군정이 실시되었다. 미군정 하에서 1946년 ‘남조선 과도입법의원’ 이 개원되었고, 입법의원 개원 후 만 3 개월 만에 <민족반역자 ∙ 부일협력자 ∙ 전범 ∙ 간상배에 대한 특별법> 이 상정되었다. 입법의원이 개원과 동시에 친일파 숙청법을 논의한 것은 1946년 경찰과 군정청 내 친일파에 대한 불만이 원인이 되어 대구에서 발생한 10월 항쟁과 무관하지 않다. 또한 입법의원의 기반이 되었던 좌우합작위원회가 친일파 숙청에 적극적이었던 것도 한 원인이다. 좌우합작위원회는 1946년 10월 <좌우합작 7원칙>을 제정하여 친일파와 민족반역자에 대한 처리조례를 입법기구에서 제정할 것을 규정했다. 그러나 미군정은 이러한 친일숙청의 분위기를 달가워하지 않았다. 입법의원에서 친일파 숙청문제가 공개적으로 논의되자 미 군정은 처음부터 깊은 우려를 내비쳤다. 미군정의 입장에서 친일파들은 조선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인재였던 것이다. 미군정 장관대리 헬믹(G. C. Helmick)이 입법의원에서 행한 연설은 이를 잘 보여준다.

참고자료

· 반민특위 연구(이강수著. 2003, 1판, 나남출판), 대한민국 50년사(임영태著. 1998, 1판, 들녘), 프랑스의 나치협력자 청산(주섭일著. 2004, 1판, 사회와 연대), 드골, 그의 삶과 신화(필립 라트著, 윤미연譯, 2002, 1판, 바움), 國際法論 (김대순著. 2007, 12판, 三英社) 및 로앤비 (http://www.lawnb.com)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