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관리] 부당노동행위사례와 시사점

소개

[인적자원관리] 부당노동행위

목차

Ⅰ.부당노동행위란?
1.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2. 부당노동행위제도가 마련된 이유
3.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요건

Ⅱ.부당노동행위의 유형
1. 불이익취급
2. 반조합계약 (비열계약, 황견계약)
3. 단체교섭거부
4.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

Ⅲ.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1.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
2. 민사상 구제
3. 형사상 구제

Ⅳ. 부당노동행위의 사례 및 시사점
1. ‘대우자동차판매(주)’의 사례
2. ‘두산중공업(주)’의 사례
3. ‘대전성모병원’의 사례
4. ‘(주)신세계 이마트’의 사례

Ⅴ. 최근 부당노동행위의 경향
1. 치밀하게 준비된 부당노동행위
2. 파업을 유도하는 구조조정 명목으로 진행되는 부당노동행위
3. 파업을 무기력화시키는 부당노동행위
4. 갈등을 유도하며 표면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부당노동행위
5. 공격적 직장폐쇄로부터 시작되는 부당노동행위

Ⅵ. 부당노동행위의 대응과 방지를 위한 방안
1. 노동감독행정과 형사처벌 구조의 개선
2.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절차의 개선
3. 민사소송을 통한 구제절차의 개선
4. 노사간의 자주적인 해결의 강화

Ⅶ. 결론

본문내용

Ⅰ.부당노동행위란?
1.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부당노동행위란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불공정한 방법으로 노동조합의 활동을 약화시키려고 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이하에서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와 그 구제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부당노동행위제도는 1935년 미국 와그너법에 의하여 창설된 부당노동행위의 금지제도를 본받아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침해를 방지하고,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이다.

Ⅱ.부당노동행위의 유형
1. 불이익취급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법 제81조제1호) 또는"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동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법 제81조제5호)을 이유로 하여 사용자가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 불이익취급의 원인행위로서는
첫째,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는 행위가 있어야한다.

Ⅳ. 부당노동행위의 사례 및 시사점
1. ‘대우자동차판매(주)’의 사례
1) 사건개요
2001년 대우자동차와 GM의 구조조정이 마무리 되면서, 서서히 제조업과는 분리되어 있던 판매 쪽에도 구조조정을 단행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임금교섭도 공장의 구조조정이 마무리된 후 시작하자고 미루기 시작했으며 10월경 첫 교섭을 시작하였다. GM에서는 임금체계를 SR체계로 바꿀 것을 제시 하였다. 당시 임금은 대리점은 판매차량* 수당이었던 월급체계와 직영사원은 일정생계비 +수당의 체제로 연간 1800만원이 보장되는 이원화체제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