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위헌론에 대한 검토

소개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조세법 레포트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전의 레포트이지만 종부세 도입시부터 문제되었던 위헌론에 대한 검토가 주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뜨거운 한국의 10월
2. 논의의 전개방향

Ⅱ. 종합부동산세의 개관
1. 종합부동산세의 의의
2. 종합부동산세의 법적 성격
3. 종합부동산세의 도입배경
4. 종합부동산세의 경과

Ⅲ. 종합부동산세 위헌론
1. 이중과세 문제
2.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 문제
3. 원본잠식의 문제
4. 공시가격의 자의성 문제
5. 소급과세의 문제
6. 그 외의 근거들

Ⅳ. 종합부동산세 위헌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1. 이중과세 문제에 대하여...
2. 미실현이득 문제에 대하여...
3. 원본잠식 문제에 대하여...
4. 공시가격의 자의성 문제에 대하여...
5. 소급과세 문제에 대하여...
6. 그 외의 근거들에 대하여...

Ⅴ. 종부세의 보완 방향
1. 제도적 측면
2. 의식적 측면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뜨거운 한국의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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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0월, 한국은 그야말로 하루도 조용한 날 없이 떠들썩했던 것 같다. 유명 톱 탤런트의 자살소식, 8년 만에 맞은 롯데의 첫 포스트시즌과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환율시장과 주식시장이 연일 요동치는 가운데, 이들만큼 굵직한 이슈로 등장한 것이 바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문제였다. 우여곡절 끝에 시행된 2005년 이후 새 정권에서 이 조세는 다시 운명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감세와 규제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현 정부는 그 일환으로 종부세 완화안을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로 보냈다. 국회는 이내 이 법을 처음 제정할 때만큼이나 찬반양론이 대립하였고, 이를 둘러싼 논란은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거세게 일었다. 세금폭탄, 징벌적 조세는 당연히 폐지해야 한다거나, 2%를 위한 감세법안이라는 원색적인 주장도 오가면서 이에 대한 관심은 더욱 더 증대되어 갔다. 이런 작금의 현실 속에서 종부세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2. 논의의 전개방향
종부세 문제는 경제학적으로도 접근할 수 있고, 재정학적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여기에서는 법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특히, 종부세 완화를 둘러싼 법적 쟁점은 크게 이 조세가 합헌이냐 위헌이냐의 여부로 좁힐 수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필자는 종부세가 입안될 때부터 그 도입취지와 구체적 내용에 찬성하였고, 지금도 변함이 없다. 이는 합헌이냐 위헌이냐의 여부를 떠나 빈부 간의 양극화 문제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종부세가 조금이나마 이에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이 크게 작용했던 것 같다. 하지만 법치주의 국가에서 그 근간이 되는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 법률은 물론이거니와 그에 의거한 조세 역시 허용될 수 없다. 그러므로 법적 근거 없이 막연히 찬성하는 것보다는 합헌·위헌성의 검토해보고, 종부세를 찬성하는 법적인 근거를 공고히 하는 것이 필자 개인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 - 단행본 -
· 강인애, 『조세법 연구Ⅱ』, 한일조세연구소, 2007
· 김용길, 『종합부동산세 폐지론, 재산세 과부담 세법에 대한 헌법 재판의 오판을 고발한다』, 도서출판 반야, 2008
·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07
· 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 2008
· - 시사주간지 -
· 시사IN, 2008년10월11일자(제56호)
· - 논문자료 -
· 강현호, “종합부동산세법안의 내용과 문제점에 대한 지정토론”, 토지공법 연구 제25집, 2005
· 김성수, “부동산 보유과세 개편에 대한 입법과제-종합부동산세와 가칭 ‘통합재산세’를 중심으로-”, 공법연구 제33집, 2005
· 문성영,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대한부동산학회지, 2004
· 박영희,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른 대책”, 대한부동산학회지, 2004
· 박종수,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조세법적 검토”, 부동산법학 제11집, 2004
· 박 훈, “종합부동산세법안의 내용과 문제점”, 토지공법연구 제25집, 2005
· 이동식, “부동산보유세의 현황과 문제점 :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토지 공법연구 제36집, 2007
· 이동식·이상신·박 훈, “종합부동산세법의 헌법합치성에 관한 소고”, 조세법 연구 Ⅷ-2,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