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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불균형 심화와 개선방안 검토

In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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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7.29
최종 저작일
2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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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득불균형 심화와 개선방안 검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제1장 서 설
제2장 정부의 재분배 정책에 대한 논의
제3장 비판적 대안에 대한 검토
제4장 공유복지플랫폼 구축에 대한 논의
제5장 결 론

본문내용

「2019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에 따르면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추진하면서 최저임금의 상승과 근로시간의 단축을 실시한 정부의 정책으로 인하여 소득분배와 관련한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이 5.30으로 2분기를 기준으로 조사를 실시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이는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오히려 정부의 정책이 소득 불균형을 심화시켰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럼에도 정부는 정책을 수정하거나 폐기하기는 커녕 통계청장을 경질하고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 조사방식을 변경하여 비교를 불가능하게 하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하여 2020년부터 제시되고 있는 낮은 수치는 신뢰할 수 없는 것이다. 게다가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빈부의 격차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실패로 인한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대규모 주택난과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인한 세금폭탄으로 소득 불균형을 악화시키고 국민경제의 붕괴를 초래하였다.
복지국가의 이념적 토대인 프랑스 계몽주의 사상은 인간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바탕으로 인간을 이성적 존재로 인식하고 이를 기초로 한 행태에 대해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구성주의적 합리주의를 기초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국가들은 국가에 의한 복지정책의 수립과 규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구성주의적 합리주의는 복지국가에 의해 채택되어 자유주의를 비판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나 구성주의적 합리주의는 국가 공권력 행사로 인한 개인의 자유에 대한 규제를 정당화하고 다양한 개인의 욕구실현에 대하여 국가의 계획에 종속되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창의성 발현을 억제하고 하향평준화를 지향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현 정부가 제시하는 복지정책은 구성주의적 합리주의를 기초로 한다고 볼 수도 없는 지극히 정략적이며, 편협된 정책으로 자본주의를 기초로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관점에서 볼 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하향식 사회민주주의 정책들 뿐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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