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문법 종류에 대해 알아본다.

소개

불문법 종류에 대해 서술

목차

(1) 관습법
(2) 판례법

본문내용

(1) 관습법


1) 의의

① 관습법은 사회의 자연발생적인 규범으로 근대국가의 재정법 특히 국가법의 보충적인 법원으로서 지위를 차지한다.
② 관습이란 성문화되지 않고 불문적인 모습으로 국가에 의해서 법으로서 승인을 받고 강제규범으로서 국가법체계에 편의된 것을 말한다.

2)관습법의 성립에 관한 학설

① 관행설 - 일정한 행위가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법으로 인정된다는 주장이다. 이설은 관습법과 그 내용으로서의 관습을 혼동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 치텔만(Zitelman) - "관습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당하다.”
• 사실로서의 관습’(민법 제106조)은 법률행위의 해석기준이 될 뿐 관습법은 아니다.

② 법적 확신설 - 역사법학파의 주장으로 사회의 다수인이 어떤 관습적인 것을 법으로 확신함으로써 관습법이 된다는 견해이다. 이 설은 사회학적으로는 타당한 견해일 수 있으나 국가 제정법체계에서도 언제나 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③ 국가승인설 - 라손과 빈딩 등의 주장으로 국가가 어떤 관습의 내용을 법으로 승인함으로써 관습법이 성립한다는 견해이다.
• 국가가 성문법을 중심으로 하면서 관습법을 보충적, 변경적인 법원으로 하는 경우
• 법원이 관습의 규정내용을 채택하여 재판의 준거로 삼는 경우
• 행정관청이 동일한 행위를 여러 번 반복함으로써 관습에 따라 처분을 하고 거기에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경우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