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 완전 정리

소개

현행 교육법을 정리해놓은 자료입니다.

목차

교육법의 기본 원리
교권- 의미와 한계
교사의 법적 권리
교사의 법적 의무
교사의 책임

본문내용

교육법의 기본 원리
헌법 제 31조
교육의 기회균등
교육제도 법정주의
교육의 권리 및 학문의 자유 보장
교육의 중립성
평생교육 진흥
교육법의 유형
법률: 국회의결-대통령 공포.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
조약 및 국제법규: 국내법과 동일효력. 유네스코헌장, 아동 청소년 권리조약
명령: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부가 정함. 대통령령, 총리령, 교육인적자원부령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조례 및 규칙.
현행 교육법의 구조(교육 3법 체제)
기본교육법규: 교육기본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교육세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학교교육법규: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공무원보수, 수당 규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등
사회교육법규:평생교육법,청소년기본법,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교원의 교육권의 한계
헌법상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가 우선.
초중등학생은 미성년자-다양한 가치와 지식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취사하는 독자적 능력부족.
보통교육이자 기초교육으로 국가와 사회공동체의 이념과 윤리의 테두리 안에서 수행
교사의 교육권의 한계:의사표현의 한계
헌법 제21조 제4항 -타인의 명예, 권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됨.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
형법 제243조 - 음란문서나 그림 배포전시 처벌 조항.
교육기본법 제6조 제1항-종교교육금지
교육기본법 제14조 제4항-정치적 목적 지도선동 금지.
교사의 교육권의 한계:의사표현의 한계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정치운동 금지, 제66조- 집단적 행위 금지.
판례: 초중고교사의 정치활동 금지 관련- 헌법재판소 2004.3.25. 2001헌마710.
판례: 초중고교사의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관련-대법원 1992.02.14 90도2310. 업무시간외 활동 가능.
교사의 교육권의 한계: 교육내용
초중등 교육법 제7조(장학지도), 제23조(교육과정 등), 제29조(교과용도서의 사용)
교육내용관련 판례: 헌법재판소 1992.11.12. 89헌마88.
교사의 법적 권리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