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안마업의 고용안정과 정책에 관한 연구

소개

본 연구는 시각장애인의 직업 중 안마업의 실태와 문제점을 고찰하고, 안마업의 확대와 직업안정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안마업의 실태와 문제점으로 안마업 형태가 안마시술소 중심이며, 일반인들의 유사안마 및 불법 안마업이 성행하고 있고, 안마업의 유보고용에 대한 제도와 전문 안마사 양성이 미흡함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한 안마업 개선점으로는 유보고용, 의료보험적용, 의료재활전문가 및 보건안마사제도 도입과 보건의료시설 및 복지관 내의 보건안마사업 실시, 기업내 헬스-키퍼, 안마원 활성화 정책, 이료대학 및 안마연구소를 설립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안마업의 정책대안은 시각장애인의 안마업 고용촉진과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안마업의 실태와 문제점
1. 안마업의 발달
2. 안마사 양성과 안마업 실태
3. 외국의 시각장애인 안마업 실태
4. 유사안마와 유보고용

Ⅲ. 안마업의 고용활성화 정책
1. 안마업의 법률적 보완
2. 안마사가 취업할 수 있는 보건복지 관련시설
3. 기업내 헬스-키퍼 활성화
4. 안마원 활성화
5. 이료대학 및 안마연구소 설립

Ⅳ.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본 연구는 시각장애인의 직업 중 안마업의 실태와 문제점을 고찰하고, 안마업의 확대와 직업안정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안마업의 실태와 문제점으로 안마업 형태가 안마시술소 중심이며, 일반인들의 유사안마 및 불법 안마업이 성행하고 있고, 안마업의 유보고용에 대한 제도와 전문 안마사 양성이 미흡함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한 안마업 개선점으로는 유보고용, 의료보험적용, 의료재활전문가 및 보건안마사제도 도입과 보건의료시설 및 복지관 내의 보건안마사업 실시, 기업내 헬스-키퍼, 안마원 활성화 정책, 이료대학 및 안마연구소를 설립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안마업의 정책대안은 시각장애인의 안마업 고용촉진과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Ⅰ. 서 론


우리나라 시각장애인의 안마업 역사는 1913년부터 현재까지 약 90여 년 간은 침구, 안마업이 시각장애인의 주된 직업으로 주어졌다(임안수, 1986). 각 시각장애학교와 대한안마사회협회 부설 수련원에서 안마, 마사지, 지압 등의 수기요법과 전기치료, 침구술, 기타 자극요법 등의 의료업에 필요한 교육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시각장애인의 직종은 안마업과 침구업이 주종을 이룬다 할 수 있겠다. 이는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제35조에 의해 안마업을 시각장애인의 유보직종으로 지정한데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남학준, 1998). 그러나 현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 안마업이 유보직종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고, 최근에는 유사 안마인 스포츠마사지, 경락마사지, 카이로프라틱, 발관리 등의 성행으로 시각장애인의 안마시술에 대한 수요는 정체되어 있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 들어서는 안마업에 대한 시각장애인의 독점적 권리에 도전하는 스포츠마사지사의 계속되는 헌법소원으로 유보고용으로 보호받아 온 안마업까지 위기상황에 놓여있다. 헌법재판소는 2008년 10월 30일,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사 자격 독점을 주는 의료법 조항은 합헌이라고 판결 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