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도시행정]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방안

소개

행정학-도시행정론

목차

Ⅰ. 서 론
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시설에
대한 이론적제도적 고찰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이론적 검토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발생원인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법제도적 검토
Ⅲ.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국내외 사례
1. 국내의 사례
2. 외국의 사례
Ⅳ.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문제점
1 미집행시설에 대한 문제인식
2. 장기미집행시설의 문제점
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관리방안
1. 제도적 측면에서의 관리방안
2. 법규적 측면에서의 관리방안
3. 재정적 측면에서의 관리방안
4. 기타 관리방안
Ⅵ.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연구의 배경

우리나라의 도시화 과정이 보이는 주요 특징 중의 하나는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20세기 초에 인구 20만명에 불과했던 서울시가 지금은 1000만명이 넘는 거대도시로 성장한 것이 단적인 예이다.
도시규모가 커지면 당연한 결과로 도로나 공원 같은 도시시설이 더 많이 필요 하게 된다. 그런데, 성장하고 있는 도시시설을 공급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도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면 예산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처럼 지방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는 신규 도시계획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확보가 매우 어렵다. 이렇게 지방재정이 충분치 못한 상태에서 도시의 공공시설을 확보하는 유력한 수단의 하나로 사용되어온 것이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규제하는 것이다. 즉 도시계획으로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을 지정․결정한 후 지정된 토지에 대한 사적인 개발행위(건축 등 행위)를 규제하고 예산이 확정되면 우선순위에 따라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나 문제는 도시계획시설만 지정해 놓고 사업시행을 장기간 방치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도시계획으로 시설을 결정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행위제한 규제로 개발행위가 금지되는데 이를 장기간 방치해 놓으면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사업시행 시 까지 제약되고 따라서 토지소유자의 불만이 커지게 된다. 최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일로부터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중 지적법상 지목이 대지인 토지는 시장․군수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요청할 수 있는 매수청구권을 부여 하였으나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만 한정함으로 기타의 지목 토지소유자에게는 혜택이 전무한 실정이다.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헌법에서 국민 대다수의 공공복리를 위해서 사유재산권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는 계획근거를 인정하여 통상적인 계획 규제는 공익을 위한 민의 수인의무로 간주되어 별도의 보상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어 사유재산권 행사의 제한이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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