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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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1. 목적
2. 의의
3. 기본이념
4. 기능 및 기본원칙

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입법배경 및 연혁
1. 국가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배경
2. 국가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3. 국가기초생활보장법의 일부개정

Ⅲ.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 내용
1. 총칙
6.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2. 급여의 종류와 방법 및 자활지원
7. 이의신청
3. 보장기관
8. 보장비용
4. 급여의 실시
9. 벌칙
5. 보장시설

Ⅳ.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판례 및 이슈
1. 판례
2. 이슈

Ⅴ. 현재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문제점
2. 개선방안

Ⅵ. 출처

본문내용

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과 기본이념
1. 목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이다.

2. 의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헌법에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생존권, 사회권, 복지권 내지는 사회보장수급권 보장에 근거한 법으로서 공공부조 수급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이다. 이 법은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국가가 도와주는 보충적, 소극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동시에, 수급자의 자립 및 자활의지를 이끌어내는 적극적인 성격도 띠고 있다. 이 법은 1998년 45개 시민단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추진연대회의”를 구성하여 청원한 결과 만들어진 법으로 그 역사적 의의가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순보호 차원의 생활보호제도를 개선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 챙임을 강화하였다.
둘째, 수급권자의 권리를 부각하고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였다.
셋째, 종합적인 자립자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였다.

3. 기본이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가책임의 이념, 최저생활 보장의 이념, 보편적용의 이념을 지니고 있다. 이 법은 빈곤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수급권자의 권리를 명시한 법이며, 일반적인 사회보장과 달리 국가의 조세를 통한 공공부조 형태의 복지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없는 사람이면 누구나 국가로부터 최저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기능 및 기본원칙
+ 기능
1)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보장기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일차적 기능은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보장이다. 현행법상 생계급여가 소득보장을 하는 대효적인 예이다. 이에 따라 국가가 생계급여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빈곤층의 소득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생활보호법, 국기법의 목적과 의의와 기본이념-네이버 백과사전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법 변천과정 (사회복지과대학생모임) | 작성자 을이천사
http://cafe.naver.com/social86/92804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10년, 위기와 과제 / 민주정책연구원 주최
서울 : 민주정책연구원, 2009
한겨레뉴스 , 2012년 5월 24일자, 「“기초생활보장지원 문턱 낮춘다.”」
로앤비 – http://www.lawnb.com -
헌법 제 5호(1960.11.29 개정 및 시행) 제 19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2012년 2월 1일 일부개정, 2012년 2월 1일 시행)
판례-국가법령정보센터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부적합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대구고법, 2011.4.29」
이슈-인천신문, 2012년 5월 18일자, 「“발달 장애인 법 조속 제정 인간답게 살 권리 달라”」
news1, 2012년 5월 17일자, 「자폐장애아 부모, "발달 장애인 법 제정해 주세요."」
함께 걸음, 2011년 7월 11일자, 「가난을 가족에게 떠넘기는 대한민국 복지는 죽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해설서-2011. 9. 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
사회복지법제론, 조원탁 외 저, 양서원 2009년, pp374~pp392
사회복지법제개설, 현외성 저, 공동체, 2008년, pp.244~pp.24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10년! 한계와 과제 – 허선
부양의무자 족쇄 풀고, 최저생계비 현실화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되어야 - 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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