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예술 -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 연구

소개

우리사회의 이슈가 되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대해 내용과 사례를 조사 정리해본 법과 예술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련한 국제법적 기준 및 윤리선언
1) 관련 국제기준
2) NGO의 윤리선언과 권고
2.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나라들
참고. 공익과 인권 양심적 병역거부 안경환, 장복희 편
사회봉사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픈 어느 젊은이의 기록 - 오태양
3.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찬성 견해

본문내용

“(1)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자기의 종교 또는 신념을 변경하는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고동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예배, 선교, 행사와 의식에 의하여 그의 종교 또는 신념을 표현할 자유를 포함한다.
(2) 자기의 종교 또는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는 법률에 규정되고,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보건, 또는 도덕, 또는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 받을 수 있다.“
· 1978년 미주인권협약(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제 12조
“(1) 모든 사람은 양심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유지하거나 변경할 자유와,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고백하거나 전파할 자유를 포함한다.
(2) 어느 누구도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유지하거나 변경할 자유를 침해하게 될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자신의 종교와 신념을 표명할 자유는 법률에 규정되고 공공의 안전, 질서, 보건, 도덕 또는 타인의 권리나 자유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받을 수 있다.
(4)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서 후견인은 그들의 신념에 따라 자녀나 피후견인에게 종교적, 도덕적 교육을 제공 할 권리를 가진다.“
· 1981년 아프리카인권헌장(African Charter on Human and Peoples` Rights) 제 8조
“양심의 자유와 종교를 표명하고 자유로이 실행할 자유가 보장된다. 법과 질서를 따르면 어느 누구도 이러한 자유의 행사를 제한하는 조치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1946년 뉘른베리크 국제군사법정헌장(The Charter of the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Nuremberg) 제 6조
“ 이 헌장 제 1조에서 언급된 협정에 의하여 유럽 주축국의 주요 전쟁범죄인 재판과 처벌을 위하여 설치된 재판소는, 개인으로서 또는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관계없이, 유럽추축국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면서,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자를 재판하고 처벌하는 권한을 가진다. 다음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는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당해 재판소의 관할권 내에 속하는 범죄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