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덤핑제도

소개

중국무역- 반덤핑제도에 관한 리포트

목차

Ⅰ. 반덤핑제도란?
Ⅱ. 반덤핑제도의 도입
Ⅲ. 중국 반덤핑법의 제정 배경
Ⅳ. 중국의 반덤핑제도
1. 덤핑(傾銷)
2. 덤핑과 피해의 인과관계
Ⅴ.반덤핑 조사 기관
(1) 상무부 수출입공평무역국
(2) 상무부의 산업손해조사국
Ⅵ.반덤핑 조사절차
Ⅸ.반덤핑조치(反傾銷措施)
Ⅹ.재심(复審)

본문내용

Ⅰ. 반덤핑제도란?
반덤핑관세제도(Anti-Dumping Duty System, AD)는 ①외국물품이 정상가격(수출국 국내시장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또는 ②국내 산업의 확립을 지연시킬 때 조사를 실시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 범위 내에서 반덤핑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Ⅱ. 반덤핑제도의 도입
덤핑은 18세기 말경부터 영국의 제조업자들이 미국의 신생기업들에게 피해를 야기하면서 일부 국가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으며, 19세기 말경부터는 덤핑으로 인한 국가 간의 논란이 심화되자, 각국은 덤핑을 규제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기 시작했다.
1904년 캐나다가 처음으로 반덤핑법을 입법화한 후로 뉴질랜드(1905년), 호주(1906년), 일본(19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1914년), 미국(1921년) 등이 차례로 입법화함으로써 덤핑은 국제적 규제를 받기에 이른다.
1947년 GATT 제6조는 반덤핑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적 규정을 하였지만 각 회원국의 국내법보다 우선 실행되는 것은 아니었다. 1979년 동경라운드에서 반덤핑에 대해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피해의 기준을 낮추고 각국의 반덤핑입법을 조절하였다. 이 협약은 서구 나라들의 보편적인 인정을 받았다.
1980년대 초 2차 석유파동에서 비롯된 경기불황을 겪으면서 덤핑방지관세의 남발 등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 추세가 강화되자 GATT규범의 실효성이 크게 위협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UR협정에서는 GATT체제하의 무역규범을 대폭 강화했고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에서는 수출국과 수입국의 입장을 균형 있게 절충하여 “1994년관세와무역총협정제6조이행에관한협정”(WTO반덤핑협정)을 통과시켰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