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위(시위진압) 문제점과 해결 방안

소개

최근 촛불시위(시위진압)에 대해서 언론이나 매스컴을 통해 많이 보도 되어지고 있으며, 이것이 사회 문제로 까지 되두 되어 지고 있다. 이러한 촛불 시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레포트를 작성한 것입니다. 교수님께서 잘쓰셨다고 한 레포트 입니다. A+받은 레포트 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폭력 시위, 강경 진압 이제 그만
2. 시위는 순수한 쇠고기 문제에 국한해야
3. 어느 쪽도 불법 폭력은 용서되지 않는다.
4. 현 시국을 중재할 중재자가 없다.
5. 촛불을 끄는 방법은?

III. 결론

본문내용

촛불시위(시위진압) 문제점과 해결 방안

I. 서론

지난해 11월 두 명의 농민이 시위 과정에서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이 사퇴함으로써 경찰 조직 전체가 상당한 충격에 휩싸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의경의 부모와 전역자들이 평화로운 시위문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하겠다고 나서 우리 사회의 폭력적인 시위문화에 대한 반성과 함께 변화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전.의경의 부모들은 길바닥 한쪽에서 식사하고 있는 자식들의 모습을 지켜보면 가슴이 아리고, 방송 화면을 통해 그들이 시위대에 매 맞는 장면을 바라보면 자식 걱정에 온 가족이 서로 붙들고 운다고 한다. 이들이 거리로 나서 목소리를 높이려고 하는 데는 이 땅의 아들로 태어나 군복무를 수행 중인 전.의경들이 강경진압의 멍에를 쓰고 매도되는 것이 너무나 억울하다는 반발심리가 깔려 있다.

시위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각자 절박한 사정이 있고 자신들의 주장에 우리 사회가 귀 기울여 주기를 기대한다. 따라서 목소리를 높이고 떼를 쓰면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는 경험법칙을 믿고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폭력이 난무하는 과격시위는 처음에 내세웠던 주장의 진실성을 퇴색시키고, 절실한 호소의 설득력을 감소시켜 결코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없게 만든다.

선진국에선 평화로운 집회는 최대한 보장하지만 폴리스라인을 침범하는 등 규정을 위반하는 불법 폭력시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한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지난달 20일 25년 만에 뉴욕 대중교통노조가 파업에 나섰지만 어떤 폭력도 없이 평화적 시위를 고수한 채 파업을 마쳤다. 미국경찰은 법에 어긋나는 시위는 엄격하게 단속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2003년 봄 샌프란시스코에서 반이라크전쟁 시위가 벌어졌을 때는 1300여 명을 대거 체포했고, 1999년 시애틀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반대시위 때는 최루탄을 쏘며 진압했다. 프랑스에서는 시위대원이 총포류 등 무기는 물론 화염병과 같은 인명 살상 가능성이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자체가 불법이다. 경찰은 직업경찰관 가운데 별도로 선발해 훈련시킨 폭력시위 진압병력을 현장에 배치하고, 일단 진압작전에 들어가면 철저하게 체포한다.

참고자료

· 편집부, [촛불시위의 사회적 비용] , 한국경제연구원 , 2008.07.10
· 조병인, [집회 및 시위의 보장과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2.12.01
· 안경환, [집회와 시위의 자유(공익과 인권 6)], 사람생각 , 2003.11.10
· 강만길, [20세기 우리 역사] ,창비(창작과비평사) , 1999.01.01
· 박원석, 이종구, 이병천, 정대화, 조희연 외 ,[촛불이 민주주의다], 해피스토리 , 2008.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