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부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ok

소개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농가부채 [農家負債, farm household debts]란
1) 농가부채의 주요 요인
2) 한국 농가부채의 특징적 형태
(1) 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한 실패를 들 수 있다.
(2) 높은 이자의 상호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3)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농가부채가 급증하였다는 점이다.
3) 농가부채대책의 기본방향

2. 농가부채의 현황
1) 팍팍해진 농가 살림살이
2) 어가도 어렵긴 마찬가지
3) 농가부채는 점점 증가 추세임
4) 농가부채 해결, 우리 쌀 사수, 농민생존권 보장

3. 기존 농가부채대책의 한계
1) 기존의 부채대책
2) 기존 부채대책의 한계

4. 농가부채의 문제점
1) 원금 상환연기를 골자로 하였으므로 부채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2) 부채문제의 핵심은 부채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능력이 없는 농가의 문제이다.
3) 연이은 이자율 감축으로 금리의 가격기능이 거의 상실된 것으로 보인다.
4) 농가 유형, 농업 성격에 따라 다양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5) 연대보증관계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이다.

5. 농가부채의 해결프로그램
1) 농가경영회생프로그램의 제도화
2) 농가의 재무구조 재조정 프로그램
3) 농지유동화 촉진 프로그램
4) 농가 경영개선프로그램
5) 원활한 탈농 유도 프로그램

6. 농가부채의 해결방안
1) 농가부채 대책은 상환 능력이 없는 농가에 집중
2) 더 이상 일률적인 상환 유예는 하지 말 것.
3) 실현가능한 긴급대책
(1) 자금 지원 제도 개선: 책자금 금리를 1%로 인하
(2) 금융 이차 보전제도 도입
(3) 자치제의 농업자금 지원제도 활성화
(4) 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제도의 개선
(5) 법 도입
4) 부채농가의 자산을 신속처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
5) 정책실험에 의한 근본대책

7. 정부의 농가부채경감대책
1) 농어업인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2) 경과
3) 내용
(1) 농가부채경감대책 주요 내용
(2) 부채대책 추진

8. 나의 견해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요즘 농촌은 농가 부채로 인해 농가파산상태에 다다르고 있다. 결국 농가가 현상유지를 하지 못할 경지에 이르러 농민들의 근로의욕을 상실하고 있어 어떤 대책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80년후반부터 수입개방확대와 지속적인 농업포기정책으로 인해 농가부채는 농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해결해야 할 중요한 농업문제가 되었다. 더욱 UR협상 이후 모든 농산물의 수입개방은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의 가격을 하락시켜 농가소득의 축소를 불러왔으며 농가부채의 규모는 급속하게 늘어났다.
우리나라 농가 1호당 농가부채는 지난 10여년간 357%나 증가하였다. 이에 비해 농업수익률은 4%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IMF로 인한 13%대의 고금리를 감당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농민들은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빚은 갚는 것이 아니라 빚을 키우고 있는 것을 알았을 때 농업에 대한 회의를 느끼는 것을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농촌을 떠나는 인구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농업생산량은 계속 줄어들 것이다. 이러한 농업생산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면 우리나라는 머지않아 식량이 될 수 있는 모든 원료를 전량 수입해야 하는 농산물 구걸국가가 될 것이며, 이는 우리나라가 세계 제1의 수출대국이 된다고 해도 항상 농산물의 국제거래에 있어서 눈치를 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만약 하루아침에 국산농산물이 사라진다면 국민들은 과연 어떤 것을 믿고 마음대로 먹을 수 있을 것인가? 농산물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는 커질 수 밖에 없다. 또한 농산물의 가격도 높아지게 될 것이다. 수입농산물의 가격이 국내산보다 훨씬 싼값에 팔리는데 농산물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억측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국산농산물이 사라지고 농산물의 전량을 수입하는 국가가 된다면 어느나라에서 싼값에 농산물을 수입해 올수 있겠는가. 다시말해, 우리나라에 농산물을 수출하려는 국가는 그만큼 농산물 수출을 전략화하여 높은 가격에 수출하려 할 것이 뻔한 이치이다. 농민들이 농가부채와 생활수준의 상대적 저하에 따른 박탈감으로 농촌을 떠나 도시로 모여든다면 농촌이 황폐화되고

참고자료

· 농민신문
· 농림부, “2002농정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2.
· 농림부 보도자료, 「농가부채경감대책」농업인 신청기간 연장 등 시행지침 개정, 2004.5.31
· 농림부 보도자료, 농가부채경감대책 시행지침 보완으로 농업인 추가 지원키로, 2004.9.30
· 농림부《농정에 관한 연차보고서》2004, 2005, 2006
· 국회사무처 법제실《國會通過 새法律 소개 : 제245회국회(임시회 제4차-제6차(2004.2.9,13,16)》2004
· 박진호․김종훈, “새 정부의 경제운용 방향”, 나라경제 2003년 5월호.
· 조진우․이우재, 국정감사내용, 제 243회 정기국회.
· 박성재․황의식, “농가부채문제 진단과 중장기 대응방향”, KERI 농정연구속 보, 2003 제 4권.
· 이정환, GSnJ 이사장
· 통계청, “2002 농가경제 조사결과”, 2003-5.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주요 농정현안에 대한 한농연의 10대 요구사항”,2002. 10.
· 두산백과사전 EnCyber & EnCyb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