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양극화로 본 소득 불평등의 추세와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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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론
■양 극 화 개 념 의 이 해
■노 동 시 장 의 양 극 화 추 세
■노 동 시장 양 극 화 의 결 정 요 인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정책의 평가와 정책과제
■참 여 정 부 의 양 극 화 해 소 방 안
■맺 음 말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최근 우리사회에서 사회양극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 가지 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 IMF 경제위기 이후 수출부문과 내수부문, 대기업과 중소기업,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격차가 확대되어 왔으며, 이는 다시 노동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 전문직과 단순노무직 등 다양한 노동자층 간에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기 양극화, 산업 양극화, 소득양극화, 노동시장 양극화 등의 현상은 결국 중소기업, 영세자 영업, 비정규직 노동자, 농어민 등 우리 사회 낙후계층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회 양극화는 빈곤과 실업 및 고용불안정 등에 따른 직접적인 경제적 고통 외에도 이혼, 청소년 문제, 질병, 범죄, 자살 등 각종 사회문제를 심각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분만 아니라 나아가 계층간 대립과 갈등을 높임으로써 정치적 불안과 사회 해체를 가져올 위험마저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심각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소득불평등과 구별되는 의미에서의 양극화에 대한 관심은 그 자체가 사회 그룹간의 긴장 및 사회적 항의행동과 관련된 것으로서, ‘양극화’라는 개념은 처음부터 정치적사회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처럼 사회 양극화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는 물론이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1월 신년연설 및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앞으로 ‘양극화 문제 해소’를 국정운영의 중심과제로 삼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그 구체적 방안으로서 서비스 산업 육성과 공공부문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회 안전망 확충 및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 확보, 노사관계의 선진화와 대타협 등을 제시하였다. 정부 각 부처에서도 양극화 해소를 위한 각종 정책방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2006년 1월 말 사회 각계 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출범한 ‘저출산고령화 연석회의’에서도 일자리 창출이나 양극화 해소 등을 역점사업의 하나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측에서도 양극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종전보다 다소 인식이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 양극화

참고자료

· 윤진호, 2006.「노동시장 양극화 추세와 정책과제」,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엮음. 『양극화 해소를 위한 경제정책: 금융, 노동시장, 부동산, 지역』. 한울
· 전강수, 2006.「헨리 조지와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엮음. 『양극화 해소를 위한 경제정책: 금융, 노동시장, 부동산, 지역』. 한울
· 강신욱 외 공저, 『사회양극화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재정경제부, 2006. 《정례브리핑 모두말씀; 2006. 3. 16》
· 삼성경제연구소, 2006.「소득양극화의 현상과 원인; 제547호」, 『CEO information』
· 유경준, 2006.『소득불평등도와 양극화』
· 전강수, 2006. 『참여정부의 부동산 세제 정책, 어떻게 보아야 하나?』
· 장상환, 2006. 「참여정부 3년, 서민들의 몫은 없었다.」, 《프레시안; ’06.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