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의 양극화 현황과 극복방안

최초 등록일
2010.05.05
최종 저작일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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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 사회의 노동시장의 양극화 현황과 그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노동시장의 양극화 현황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와 그래프를 많이 제시하였습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들머리

2. 노동시장의 양극화 현황
1) 정규직-비정규직 간 격차
2) 대기업-중소기업 간 격차
3) 남녀별 격차

3. 노동시장 양극화의 문제점
1) 내수기반 침체
2) 성장잠재력의 악화
3) 사회통합 저해

4. 극복방안
1) 비정규직 비중 축소, 차별 시정
2) 대기업-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
3) 노동자 복지 확충
4) 노조조직률의 확대와 정규직의 양보

5. 마무리

본문내용

Ⅰ. 들머리

최근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감세정책 등 소위 부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인해 우리사회의 양극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양극화는 사전적으로는 ‘중간 부분이 해체되면서 양극단으로 모이는 현상’ 또는 ‘서로 다른 계층(階層) 또는 집단(集團)이 점점 더 달라지고 멀어지거나 그렇게 하는 일’로 풀이할 수 있다. 이는 원래 정치학, 사회학 등에서 많이 사용되어 온 개념으로서, 내부적 동질성을 가진 상호 이질적 집단 간의 격리 거리가 증대되어 양극단으로 몰리는 현상 및 그에 따른 정치․사회적 문제의 심각화를 말하는 것이었다.
사실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운 신자유주의 시대에서 양극화 현상은 어느 국가에서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우리 사회에서는 그 진행 속도가 매우 빨라 사회전반에 많은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특히 노동부문에서의 비정규직과 정규직, 대기업노동자와 중소기업노동자, 혹은 남녀 간에 임금이나 고용의 질의 격차는 매우 크게 벌어져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는 사회전반의 통합을 저해하고 저소득층의 소비를 위축시켜 내수경제를 침체에 빠뜨리고, 사회적 재생산의 과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 우리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우리 사회의 노동시장의 양극화 현황과 그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김문조, 한국사회 통합의 과제와 전망, <보건복지포럼> 2009.4
김유선, 『한국노동자의 임금실태와 임금정책』, 후마니타스, 2005
김유선,『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00.8~2008.8),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동부 고용정책실 고용정책과, 『통계로 보는 노동시장Ⅰ』,노동부, 2008
노동부, 『07년 회계연도 기업체노동비용조사 결과』, 2008
노동복지센터, 『양극화 현실과 한국형 노동복지의 방향 및 과제』, 제2회 노동복지포럼, 2005.10
목진휴, 『양극화 현상의 원인 진단과 극복방안』,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2006
박병석, 『우리기업의 양극화 실태 및 정책개선방안』,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박병석 의원, 2005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엮음, 『양극화 해소를 위한 경제정책』,한울아카데미, 2006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인력지원 종합계획』, 2005
통계청, 『기업체노동비용조사결과』,2008
통계청, 『2008년 출생통계 잠정결과』,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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