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 최신동향 (2008년 10월 현재)

소개

마침 과제 작성중인 10월 7일 도하개발아젠다 홈페이지에 외교통상부 출입기자단에 설명한 DDA 협상 동향자료가 공개되었기에 DDA최신동향에 대한 신문기사를 과제와 같이 소개하였다.

목차

1. DDA 개관
가. 출범 및 의의
1) DDA 출범
2) DDA 출범의 의의

나. 협상의 개요
1) 협상의제
2) 협상과정의 쟁점

2. DDA 최신동향
가. 자료 1 : DDA 소규모 각료회의(08년 7월 말, 현재)
1) 개최목적
2) 주요결과
3) 농업 및 NAMA분야별 쟁점 현황

나. 기사 스크랩
1) 자료 2 : DDA협상 결렬... 이젠 FTA에 주력
2) 자료 3 : DDA협상 타결된다면...
3) 자료 4 : DDA협상 중 각국의 표정
4) 자료 5 : DDA협상재개 경위

다. 시사점
1) 경과
2) 자국(혹은 신흥국) 보호주의를 비난함은 강대국의 헤게모니적 사고를 주입 교육받은 탓인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협상의제
DDA의 협상의제는 (1)농산물, 농산물을 제외한 나머지 상품(공산품 및 임수산물), 서비스 시장의 개방과, (2)반덤핑, 보조금, 지역협정, 분쟁해결에 대한 기존 WTO 협정의 개선, 그리고 (3)관세행정의 개선 등을 추구하는 무역원활화, 환경, 개발 그리고 지적재산권 등 아래 그림 1.과 같이 크게 세 그룹으로 나뉘어진다.

2) 협상과정의 쟁점
DDA협상과정에서는 크게 두가지의 특이현상이 표출되었다. 농산물 분야에서의 이해대립과, WTO 규범의 개정문제로 그간 협상 과정에서 농산물과 비농산물의 관세감축, 농업 보조금 감축에 대해 미국, EU와 브라질·인도를 중심으로 한 선·개도국간 대치 국면으로 당초 합의 시한을 넘겨 7년째 협상 진행되어 왔다.

○ 농산물 분야의 대립 : 농산물 분야의 수출국 그룹(케언즈 그룹)과 수입국(주로 NTC그룹)간의 이해대립을 말한다. 농산물 무역자유화를 강력히 주장하는 17개 수출국 그룹은 농산물도 다자간 통상체제에 완전 통합되고 국내농업보조와 수출보조가 철폐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뉴라운드와 관계없이 기설정 의제로 농산물 협상은 종결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농산물 수입개방압력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를 비롯, 일본, EU, 스위스, 이스라엘등 38개국은 농업의 비교역적 특성을 강조하며 점진적 관세인하와 보조금 축소를 주장하고 있다. 또 미국은 국내보조를 시행중에 있으므로 농업보조를 감축하기보다 수입국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강조하고 있다. EU에 대해서는 수출보조금 철폐를 요구하고 있어 농업협상은 시장접근의 실질적 개선, 수출보조금의 단계적 폐지, 국내보조금의 감소에 협상 목표를 두고 있다.

○ WTO 규범의 개정 : 이는 개도국의 주장을 반영하여 반덤핑, 보조금협정, 지역무역협정의 관련규율을 명확히 하고 근본적인 개정의 어려움을 명확히 하였다. 반덤핑 협정이 이슈로 떠로는 것은 UR타결후 반덤핑 제소가 급증하고 개도국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었다. 보조금과 관련한 논쟁은 미국과 EU가 보조금과 관련하여 수입규제를 심화시키는 과정에서 수출국의 불만이 제기된 것이다.

참고자료

· 1. 시사경제론 우리교재 및 워크북
· 2. 윤영자, 옥규성(2008), 세계경제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 3. http://www.wtodda.net/ (도하개발아젠다) 최근논의동향, 보도자료 및 공지사항
· 4. 매일경제 (7월 31일) DDA협상 결렬
· 5. 머니투데이 (7월 28일) DDA 협상 ‘타결된다면...’
· 6. 한겨례 (7월 28일) ‘DDA 각료회의’ 최종안 협상 계속 ... 서비스 분야도 진전
· 7. 중앙일보 (7월 29일) DDA협상 막판에 다시꼬여
· 8. 매일경제 (7월 29일) DDA각료회의 아르헨 언론 “브라질은 배신자”
· 9. 매일경제 (7월 29일) DDA각료회의 美-中.印 "갈때까지 가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