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생활과 법- 친권과 미성년자 보호

소개

시민생활과 법- 친권과 미성년자 보호법에대해서 설명하고 있습글입니다.
제가 도서관에서 찾아 정리해서 썼구요-
에이풀 받았습니다.
일일이 타자로 썼고- 정리가 표로 많이 되어있기때문에 한 눈에 알아보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교수님들이 분명 마음에 들어하실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량도 8장이 넘어가기 때문에 적지 않고요
글자는 10포인트 입니다.

목차

1. 친권과 미성년자 보호 요약
① 친권이란 무엇일까요?

②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법은 무엇일까요?
▩ 미성년자 민사상 보호

▩ 미성년자의 형사상 보호

▩ 미성년자의 근로 기준법상 보호

▩ 유해 환경으로부터 미성년자 보호 (청소년 보호법)

▩ 미성년자 보호 법규

▩ 미성년자(행위 무능력자)의 거래 상대방 보호

본문내용

▩ 미성년자의 근로 기준법상 보호
a 목적
연소자의 건강과 정상적인 성장 및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위해
b 만 15세 미만의 미성년자 고용금지
고용할 수 있는 노동자의 최소연령을 15세로 정함
c 연소근로자 (만 18세 미만 근로자)에 대한 보호 처분
° 취업 동의서 비치의무
사용자는 연소근로자의 연령을 증명하는 호적증명서와 친권자 ㄸ?ㅗ는 후견인의 취업동의서를 사업장에 배치해야함 - 만약 하지 않았을 경우, 벌금 500만원
° 근로기준 시간제한
1일 7시간 1주 40시간으로 제한
(본인동의 시 1일 1시간 이내, 1주일 6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 가능 )
° 휴일, 야간 근로 (밤 10시 이후)제한
본인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가능 (부모의 동의는 필요없다.)
d 기타
° 법정대리인 동의하에 직접 근로계약 체결 : 부모의 대리계약 금지
° 임금 단독 청구 : 부모나 제 3자가 중간에 착취하는 것을 예방
° 도덕상, 보건 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종 (갱내근로 등)이 아닐 것.
▩ 유해 환경으로부터 미성년자 보호 (청소년 보호법)
a 청소년의 연령 : 만19세 미만의 자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
b 청소년 보호법의 목적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c 청소년 보호법의 중요내용
° 청소년 유해 매체물이 청소년 대상 유통 규제
°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심의, 결정
° 청소년 유해 업소, 청소년 유해 약물 및 청소년 유해 행위 등의 규제

참고자료

· 시민생활과 법, 법과사회, 다른 각종 문서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