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비행에 대한 관련 정책(청소년보호법, 청소년 성보호, 보호관찰, 갱생보호활동)

목차

I. 청소년보호법
II. 청소년 성보호
III. 보호관찰
IV. 갱생보호활동
V.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집행

본문내용

I. 청소년보호법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을 음란 ․ 폭력적인 영상물, 인쇄물 등 유해 매체물과 약물, 각종 유해한 사회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1997년 7월 1일 시행되었다. 이후 여러 차례에 걸친 개정을 통해 2004년 1윌 개정 청소년 보호법이 시행되고 있다. 개정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유해업소에 화상대화방을 포함시키고, 청소년유해업소 업주의 이용자에 대한 증표제시요구 신설 및 친권자 동반 시에도 유흥주점 ․ 단란주점은 청소년 출입을 금지하도록 했다. 청소년유해행위 및 청소년유해업소 고용과 관련된 업주의 청소년대상 채권 무효화를 명시하였고 식품위생법, 미성년자보호법 등 관련 법규상 '청소년 보호연령 이 18-20세 미만으로 각기 달라 혼선을 빚었던 단점을 보완키 위해 '만19세 미만'으로 보호연령을 통일하였다. 또한 청소년을 상대로 한 유해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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