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입법과정의 특색과 중국의 의회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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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중국의 입법과정
Ⅲ.중국 입법과정의 특색
Ⅳ. 전국인대의 대표 및 조직 구성
Ⅴ. 전국인대의 역할
Ⅵ. 전 망
※ 참고문헌 ※

본문내용

Ⅰ. 서 론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권력구조와 조직은 상당히 복잡하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 의하면 중국정부를 구성하는 국가기관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 국가주석,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인민법원 및 인민검찰원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그 제57조에 의하면,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중국의 최고 국가권력기관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위에 상응하게 전국인대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각각 15개와 21개에 달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또한 중국 헌법5조에 의하면, “중국 내에 있는 모든 국가기관, 정당, 인민단체, 사회조직은 헌법과 법률을 넘어서 특권을 가질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조항에 의하면, 중국 공산당도 전국인대가 제정한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활동해야 하며, 동시에 법률상으로는 공산당도 전국인대 상위회의 법률 감독을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헌법에 의하면, 전국인대 상위회는 헌법을 해석하고 헌법의 실시를 감독 하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전국인대는 국가 최고 권력기관으로서 향후 5년간 중국을 이끌어 갈 관료들을 선출하고 중요한 법안의 제정이나 개폐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국가적 중대사를 논의하는 기관인 것이다.
이렇듯 전국인대는 우리나라의 국회에 해당하는 중국 헌법상의 최고 권력기관으로서 헌법 개정, 법률 제정, 주요 인사, 국가예산 및 결산의 비준 등 국가의 입법권을 행사한다. 사회주의의 조직 원칙인 민주집중제의 원칙에 따라 입법·의사·집행 기능을 통일적으로 수행하는 `의행합일` 기관인 것 이다. 따라서 중국의 입법과정과 의회제도에 대해서는 사회주의 국가 중국의 최고 국가권력기관인 전국인대에 시각을 맞춰 살펴나가야 할 것이라 판단된다.

참고자료

· 『중국 정치개혁과 전국인대-개혁기구조와 역할의 변화』조영남. 나남출판
· 『의회정치의 이론과 실제』최요환.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