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외교정책A+]북한 외교정책 결정구조와 과정분석 및 북한 권력엘리트(강석주,김계관,김영남) 분석

소개

[북한외교정책A+]북한의 외교정책 결정구조와 과정분석 및 북한 권력엘리트(강석주,김계관,김영남) 분석

목차

1. 서론
2. 북한의 정책 결정 구조와 과정
2.1. 공식적 구조와 과정
2.2. 실질적 구조와 과정
3. 북한의 외교 정책 결정 구조와 과정
4. 권력엘리트 분석
4.1. 강석주
4.1.1. 인적사항
4.1.2. 강석주의 활약 배경
4.1.3. 강석주의 구체적 정책 수행과 정치적 성격
4.2. 김계관
4.2.1. 출생지와 성격
4.2.2. 80년대까지의 김계관
4.2.3. 측근으로 활약한 90년대부터
4.2.4. 김계관 분석
4.3. 김영남
4.3.1. 인적 사항
4.3.2. 두각을 나타낸 배경
4.3.3. 시기별 활동 내역
4.3.3.1. 1970년대의 활동
4.3.3.2. 1980년대 이후의 활동
4.3.4. 비동맹 외교 영역
4.3.4.1. 김영남 활동 내역
4.3.4.2. 비동맹 외교의 배경
4.3.4.3. 실리 위주로의 변화
4.3.5. 총평
4.4. 박의춘
4.4.1. 인적사항 및 주요활동
4.4.2. ‘외무상’ 박의춘의 의미
4.4.3. 박의춘 외무상의 정치적 역할
5. 결론

본문내용

북한의 외교 정책 결정 구조와 과정
북한의 외교 정책도 다양한 정책 중 하나의 분야이기 때문에 바로 위에서 설명한 북한의 실질적 정책 결정 구조와 과정의 테두리 안에서 결정되고 집행된다. 다시 요약하자면, 내각의 각 부처, 즉 외무성 내에서 다양한 의견조율과정을 거쳐 당의 노선과 지침의 테두리안에서 입안된 정책은 다시 관련된 다른 부처와 당 비서국 국제부 등과의 조율을 통해 당 정치국, 즉 김정일에게 보고되어 비준을 받아 집행되고 당 비서국 국제부는 정책의 집행을 지도, 감독하는 것이다.
그러나 1984년경 김정일은 “외교부는 나의 외교부, 당의 외교부”로 강조한 후, 정부간 외교 및 국제기구들과의 관계는 외교부가, 미수교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 당들과의 관계는 국제부가, 비정부 민간단체나 조직·기구들과의 관계는 당 국제부 직속인 대외문화연락위원회가 담당케 하였고, 1985년부터는 외교부가 정무원에 형식상 속하면서도, 실제에 있어서는 인민무력부, 국가보위부와 같은 특수기관들처럼 김정일의 직접적 지도를 받게 되었다. 김동수, “북한의 외교정책 결정과정과 대국제기구 외교정책 변화,” 『북한조사연구』, 제9권 1호(2005), 222~223쪽.
그런데 탈냉전 시기에 접어들면서 외교적 고립, 안보난 심화, 경제난 심화라는 총체적 위기 속에서 북한은 실리외교를 중시하게 되고 외교관계의 범위를 남한은 물론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대서방 진영으로 확장하게 되면서부터 국가 대 국가의 외교의 비중이 당 대 당 외교의 비중을 압도하게 됨에 따라 외교부의 역할은 더욱 확대되었다. 임재형, “북한외교정책결정과정의 특징과 군의 역할: 김정일시대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제6권 1호(2002) 참조.
특히 1990년대 초중반부터 외교부에 대한 당 비서국 국제부의 정책지도가 중단되고 대신 김정일이 강석주 제1부부장을 통해 외교부의 정책을 직접 지도하고 외교부는 당 비서국 국제부와 합의를 거치지 않고 직접 김정일에게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되었는데 허문영, 『북한외교정책 결정구조와 과정: 김일성 시대와 김정일 시대의 비교』(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8), 105쪽.

참고자료

· 단행본 및 논문
· 강석승, “북한외교의 숨은 일꾼, 김계관,”『북한』, 1995년 7월호(통권 제283호)(서울: 북한연구소, 1995)
· 김동수, “북한의 외교정책 결정과정과 대국제기구 외교정책 변화,” 『북한조사연구』, 제9권 1호(2005)
· 김인구, "북한을 움직이는 사람들 (9),"『통일경제』, 통권 제18호(서울: 현대경제사회연구원, 1996)
· 임재형, “북한외교정책결정과정의 특징과 군의 역할: 김정일시대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제6권 1호(2002)
· 장달중, 이주미 하지메, 『金正日制の北朝鮮』(일본: 慶應義塾大出版, 2004)
· 정성장 외, "대외전략,"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 편, 『 북한의 국가전략』(서울: 한울, 2003)
· 허문영, 『북한외교정책 결정구조와 과정: 김일성 시대와 김정일 시대의 비교』(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8)
· 현성일, 『북한의 국가전략과 파워 엘리트』(서울: 선인출판사, 2007)
· 참고 웹사이트
· NK조선일보(http://www.nkchosun.com)
· 국가정보원 홈페이지(http://www.nis.go.kr)
· 네이버 블로그(http://blog.naver.com/pangyo09?Redirect=Log&logNo=30022880601)
· 네이버(http://www.naver.com)
· 대동연구소 홈페이지(http://www.daedong615.com) 자료실의 통일연표자료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홈페이지(http://www.delsa.or.kr) 토론마당의 한반도 평화
· 북한연구소 홈페이지(http://www.nkorea.or.kr) 통일/북한의 북한인명사전
· 일본외무성 홈페이지(http://www.mofa.go.jp)
· 통일부 북한자료센터(http://unibook.unikorea.go.kr)
· 신문기사 및 잡지
· The Daily NK
·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 세계일보
· 신동아
· 엔사이버 백과사전
· 연합뉴스
·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