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여성학A+] 호주제의 법적 문제점과 관련 피해사례 및 해외사례와 호적제도 개선방안 고찰

소개

[법여성학A+] 호주제의 법적 문제점과 관련 피해사례 및 해외사례와 호적제도 개선방안 고찰

목차

Ⅰ. 서설 -가족 내 가부장적 가치관
Ⅱ. 현대 가족의 변화
1. 가족이란 무엇인가
2. 현대 가족의 변화의 모습
3. 현대 가족의 다양한 모습
4. 소결
Ⅲ. 가족법의 개정사
Ⅳ. 호주제의 법적 문제점 고찰
1. 호주제의 의의
2. 호주제의 문제점
3. 호주제의 역사
4. 호주제의 존폐논란
5. 호주제도와 호적제도의 비교
6. 호적의 의의와 기능
7. 호적제도에 관한 법률상식
8. 호주제도와 관련된 법률조항
9. 호주제도의 법적 검토
10. 호주제와 관련된 피해사례
Ⅴ. 외국의 호적제도
Ⅵ. 개정안 고찰
Ⅶ. 호적제도의 개선방안
Ⅷ. 결어

본문내용

Ⅰ. 서설 -가족 내 가부장적 가치관
가부장이란 가족의 우두머리인 가장을 의미하며, 가부장제란 가장의 가족성원에 대한 지배를 가능하게 하는 체계를 뜻한다. 현대적 의미의 가부장제는 사회 전반에 걸친 공적영역의 상층부에 남성들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여성이 참여할 여지를 거의 주지 않는 상황을 말한다. 전통적 의미의 가부장제는 남자가 가족 내에서의 최고결정권을 지니는 체계이며 따라서 그러한 지배체계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우위에 있는 위계질서로서 표현할 수 있다. 남녀 차별이 강화되는 과정에서 여성은 남성 중심의 위계 체제 유지를 위한 매개체 역할을 해왔다. 더욱이 사회계층과 제도화된 국가조직의 대두는 가부장적 가치관의 심화와 더불어 여성을 남성에게 종속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 조선시대 가족의 특징을 규정한다면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사회라고 할 수 있다. 가족제도 안에서 여성의 지위와 위치는 남녀칠세부동석, 부부유별, 부창부수, 삼종지도, 칠거지악 등 가부장적인 유교특유의 문화가치에 의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여성관은 여성을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로 격하시켰으며, 여성의 활동범위도 가부장적인 가정 안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었다.
해방 후 한국사회에서 비교적 빠른 속도로 진행된 산업화, 도시화과정은 한국 가족 구조와 가치관의 변화를 야기하였으며, 이에 따라 한국 여성의 위치는 과거와 비교해 볼 때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변화에 법, 제도의 변화는 여성의 지위향상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과거의 전통적인 가부장제 하에서 여성의 역할과는 달리 변화하는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려는 현대의 여성은 자신의 역할 수행에 있어 갈등과 부담을 느낀다. 왜냐하면 아직도 가족이나 사회 내에서 여성의 위치는 가부장제의 뿌리와 가치의식이 잔존하고 있어 여성은 남성과 동등하고 평등한 위치에 서기에는 미흡한 실정에 있기 때문이다. 『한국가족의 변화와 여성의 역할 및 지위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2001, pp.19-20
더욱이 가족을 규율하는 가족법 민법 제4편 친족, 5편 상속 부분을 이하 통칭한다.
이 아직도 가부장적인 가치관에 경도되어 있다는 사실은 현실에서 여성의 입지가 얼마나 협소하고 불안정한지를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