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론A+] 한국산업의 성장동력 - 기존산업과 유망산업의 조화

소개

[사회정책론A+] 한국산업의 성장동력 - 기존산업과 유망산업의 조화

목차

Ⅰ. 한국경제가 걸어온 길
1.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한국경제
2. 경제 인프라의 구축
3. 국민생활의 변화
4. 한국기업의 시대적 변화
5. 기업규모의 확대
한국 기업은 아래의 그림과 같은 성장을 이룩하였다. 100대 기업과 제조업 종업원 수의 최신 통계자료가 2003년도라 부득이하게 이를 인용하였다.
(통계청 자료)
6. 주력 산업의 성장
7. 지식형 투자의 확대
8. 글로벌 위상의 강화

Ⅱ. 대한민국의 주력산업
1. 한국 주력산업 현황
2. 한국 산업의 문제점

Ⅲ. 대한민국의 유망산업
1. 차세대 성장 동력 사업의 배경
2. 차세대 10대 성장 동력과 그리고 목표
3.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 추진 전략
4. 10대 산업의 향후 전망과 파급효과
5. 성장산업의 문제점

Ⅳ. 기존산업과 유망산업의 조화
1. 기존산업(주력산업)의 발전방안
2. 유망산업(성장산업)의 대응전략
3. 기존산업과 유망산업의 조화

본문내용

2. 유망산업(성장산업)의 대응전략
(1) 산업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정책 지원
차세대 성장동력 10대 분야에 대한 정책은, 시장과 기술의 성숙도와 국내 보유 경쟁력 수준에 따라 분류된 3개 군에 대해 차별적으로 지원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산업별 특성에 따라 시장활성화, 기술상용화, 기초기술 개발 등의 맞춤형 정책을 전략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우선, 차세대 전지, 미래형 자동차 등 기술 상용화에는 근접했지만, 국내 기술역량이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는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있도록 해외 선진 기술의 도입을 지원하고 산-학-연간 원활한 기술전달을 위한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제품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품 품질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지원, 디자인 등 비가격 부문의 경쟁력 지원 등도 필요하다.
바이오 신약장기 분야와 같이 기술과 시장의 성숙도가 낮고 국내기업의 기술경쟁력 역시 취약한 분야는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책 연구기관을 통한 직접적 연구개발 활동, 민간의 연구개발비 및 장비 지원,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등이 중요하다.
디스플레이, 지능형 홈 네트워크 등 국내 기업의 기술경쟁력이 전반적으로 높고 시장이 성숙한 산업에 대해서는 민간 기업의 자율적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규제완화, 표준화 지원 등의 방법으로 시장창출과 확대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연구개발 사업 추진에 있어서의 전략성 제고
무엇보다도 차세대 성장 동력 분야의 연구개발 지원과제를 선정하고 연구비를 지원함에 있어 정부와 민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과 전략성 제고가 필요하다.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별 시장 형성 정도와 국내 경쟁력을 감안하여 정책지원의 수위를 조절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