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

소개

부동산 거래신고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이론적 고찰
1. 주택법상의 주택거래신고
2. 공인중개사법상의 부동산거래신고
Ⅲ 주택거래신고와 부동산거래신고와의 차이점
1. 근거법령의 차이
2. 적용지역의 차이
3. 과세목적의 차이
Ⅳ 부동산거래관련 법률개정의 동향분석 및 문제점
1. 중개업자에 대한 공인중개사법상의 의무 부여
2. 중개업자의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 의무 부여
Ⅴ 중개업자의 부동산거래신고 의무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2. 개선방안
Ⅵ 결 론

본문내용

Ⅰ 문제의 제기
최근 정부의 각종 부동산거래 규제정책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조세정책 강화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의 거래는 거의 실종된 상태로 부동산중개사무소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으며, 현존하는 8만5천여 중개사무소는 아사직전으로 생존권마저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국토해양부의 정책적인 방침으로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 이라함)의 개정으로 인한 투기지역에서 주택거래신고의무를 중개업자에게 부여하는 것은 명백한 오류가 있다는 문제점을 논리적으로 제기하고자 한다.
그동안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는 거래당사자가 거래신고를 하였으나 2008년 9월 14일부터는 일반지역과 마찬가지로 중개업자가 중개한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신고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구 등 수도권 52개 시·구의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주택거래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는 부동산거래 신고의무가 부여되며,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당해 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동법 제27조의2에 의거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사항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내용을 보완하게 하거나, 신고한 사항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에게 계약서, 거래대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여 이를 위반시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다.
즉, 최근의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공인중개사법 제2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법」제80조의2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중개업자가 주택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여야 하며,이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신고기간은 주택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로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