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수사론 레포트

소개

과학수사론 레포트

목차

Ⅰ. 서 론
Ⅱ. 범죄 현장
Ⅲ. 증거물
Ⅳ. 물리적 특성 : 유리와 토양

본문내용

Ⅰ. 서 론
법과학은 넓은 의미로는 과학을 법률에 적용하는 학문이다. 법과학은 버틸론, 골턴, 라테, 고다드, 오스본, 로카드 등 증거물을 비교하거나 확인하는데 필요한 원리와 기술을 개발한 사람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미국에서 법과학감정소는 중앙 혹은 지방 정부의 계획과 지원 없이도 빠른 속도로 성장한 점이 특기할만한 점이다. 현재 연방 정부, 주 정부, 군, 시 단위에 약 320개의 법과학감정소가 있다.
법과학감정소의 감정 분야는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학과에서는 화학, 물리학, 지질학적 지식을 이용하여 증거물을 비교 분석한다. 생물학과에는 생물이나 생화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말라 있는 혈흔이나 기타 생체 시료에서 DNA의 감정, 섬유와 모발의 비교, 목재나 식물 등의 감정을 한다. 총기과에서는 총기, 발사된 탄환, 탄피, 산탄총 탄피, 실탄 등의 감정을 수행한다. ASN서과에서는 필적 및 타자 원고를 감정하여 진위 여부를 판별하고 그 출처를 밝히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사진과는 특수 촬영 기법을 이용하여 증거물을 검사하고 기록해 두는 일을 한다.
법과학자는 자연과학 원리와 기술을 범죄 과정에서 찾아내는 다양한 종류의 증거물 감정에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법과학자는 eh한 법원에서 전문가 증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가 증언은 감정인이 교육받고 경험한 것에 따라 증거물을 평가한 내용 대해 이루어 진다. 전문가는 자기가 찾아낸 내용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여야 한다. 또한 법과학자는 수사관들에게 증거물을 찾아내고 수집하며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할 수 있어야 한다.
프리 대 국가의 소송에서 과학적 증거가 법원에서 채택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판결이 나왔다. 프리의 기준을 충족시키려면 증거물의 감정에 사용되는 이론은 반드시 과학자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이론에 근거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1993년에 다우버트와 머렐 다우 제약사와의 소송에서 대법원은 프리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과학적 증거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참고자료

· 수사와 과학 -법과학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