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물의 수사및 감정에 대한 이해(과학 수사론:증거 주의)

소개글

증거물의 수사및 감정에 대한 이해
(과학 수사론:증거 주의)

목차

제1절 화학적 감정
Ⅰ. 의의
Ⅱ. 화학적 감정의 대상
1. 유해화학물질(유해화학물질관리법)
2. 폭발성 물질류
3. 환경오염 물질류
Ⅲ. 감정시료
Ⅳ. 유해물질 중독사건의 증거물 채취요령

제2절 약독물 감정 및 마약류 감정
Ⅰ. 약독물 분석분야
Ⅱ. 마약분석 분야
1. 마약류 감정에 이용되는 생체시료
2. 감정대상에 따른 채취 요령
3. 필로폰(MET)투약자에 대한 생체시료 채취요령
4. 최근의 마약류 남용현황
5. 마약류의 분석 및 감정

제3절 물리분석분야
Ⅰ. 물리학적 검사법
Ⅱ. 화재감식
1. 의의 및 특징
2. 화재원인(화인, 연소의 3요소)
3. 화원부 및 발화부·출화부
4. 전소현장에서 발화부·출화부의 착안점
5. 화재현장의 관찰 및 기타 화재원인
6. 화재단계
7. 현장조사
8. 증거물 채취요령

제4절 총기·폭발물 감정분야
Ⅰ. 총기사고
1. 총기사건처리의 일반적 개요
2. 증거물 수집 및 보존방법
3. 탄피 및 탄환을 이용한 총기식별 방법
4. 화약 잔사물 반응시험 및 파쇄유리의 감정
Ⅱ. 화약류 폭발사고

제5절 문서감정
Ⅰ. 문서감정의 의의
Ⅱ. 문서감정의 종류 및 감정의뢰 방법
1. 필적감정
2. 인영감정
3. 불명문자의 감정
4. 문서감정에 있어서 불가능한 것
5. 형사사진감정

제6절 성문감정
Ⅰ. 성문감정의 개요
1. 개념
2. 음성녹음시의 준비사항
Ⅱ. 음성녹음 방법
Ⅲ. 감정의뢰 사항
Ⅳ. 감정의뢰시 주의사항
1. 녹음테이프의 복사
2. 자료작성

제7절 심리생리검사(Polygraph) 수사
Ⅰ. 의의
1. 개념
2. 유용성
3. 심리생리검사(거짓말 탐지기)에 의한 검사(운영규칙)
Ⅱ. 활용범위[심리생리검사(거짓말탐지기 검사)의 효용성]
Ⅲ. 허용성
1. 피검사자의 동의하에 허용된다(임의수사)
2. 검사동의서
Ⅳ. 검사결과의 증거능력(대법원 판례)
Ⅴ. 심리생리검사(거짓말탐지기 검사)시 유의사항(경찰청예규 제68호)
Ⅵ. 검사의뢰시 검서의 종류 및 자료의 준비
Ⅶ. 검사절차
Ⅷ. 검사기법

제8절 기타감정
Ⅰ. 슈퍼임포즈 감정
Ⅱ. 토양검사법
Ⅲ. 유류감정
Ⅳ. 고무감식법
Ⅴ. 중성자 방사화 분석법
1. 개념
2. 활용가능 예
Ⅵ. 법최면검사(Forensic ＆ Investigative Hypnosis)
1. 최면술(催眠術)에 의한 수사기법
2. 최면술 사용 요건
3. 최면술에 의한 수사의 문제점
Ⅶ. 수사식물학(criminal investigation botany)
Ⅷ. 범죄자 프로파일링(criminal profiling : 범죄심리분석) 수사기법
1. 개념
2. 활용실태
3. 활용대상범죄
4. 자료수집과정
5. 활용방안
6. 프로파일링 유형

제9절 법의 곤충학
1. 법곤충학(Forensic Entomology)
2. 법곤충학의 종류
3. 사후경과시간 추정에 있어 법의곤충학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
4. 사망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체
5. 부패가 진행되는 등 후기시체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변사체
6. 사후경과시간 추정에 이용되는 인자
7. 곤충에 의한 사후경과시간 추정의 전제
8. 시체 곤충을 이용한 사후경과시간 추정 단서
9. 시체 주변에서 곤충을 채집하는 방법
10. 시체곤충의 생태적 종류
11. 곤충인 파리의 행동생태 중에서 사후경과시간의 추정에 도움이 되거나 또 주의할 점
12. 발생학적 변화
13. 약물과 시체곤충과의 관계
14. 법의곤충학적 판단의 장애요인
15. 곤충을 이용한 사후경과시간 추정 작업순서
16. 일반적으로 온도를 구하는 방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3. 필로폰(MET)투약자에 대한 생체시료 채취요령
투약시 20분후부터 뇨로 배설되기 시작하여 24시간 이내에 복용량의 약 25%가, 48시 간 이내에 약 75∼90%가 배설된다. 따라서 초심자(통상 1∼3회 투약한 경우)는 투약 후 약 2∼3일 이내에, 중독자는 5∼7일이내에 소변채취가 행해져야 한다. 소변감정 의뢰시 오 염되지 않은 소변을 약 20ml가량 채취하여야 하며 소변채취전 모든 음식의 섭취를 차단 할 필요는 없지만, 맥주·콜라·커피 같은 이뇨작용(利尿作用)이 있는 음료수의 복용은 차 단토록 하여야 한다. 채취된 소변을 담는 용기는 재질이 소변과 반응하여 감정에 영향을 주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필로폰의 뇨중 배설은 복용량, 복용방법, 복용후 뇨의 채취시 기, 남용정도, 뇨의 액성 및 개체차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뇨 중 필로폰 검출만으로 약물의 투약시기를 추정하기는 곤란하다. 경찰청에서 마약류 투약자 검거를 위해 1회용 소변 검사 시약(Accusign)을 전국에 배부하고 있다. 모발을 가위로 절단하여 채취하는 경 우 가능한 한 두피에 가깝게 절단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최소 50수(약 20㎎)이상 채취하 여야 한다.모발은 1개월에 1.05∼1.2cm씩 성장하므로 투약추정가능시간은 6∼9 개월 정 도가 된다.
4. 최근의 마약류 남용현황
필로폰은 IMF이후 순도가 많이 낮아지고 가격도 1회 투여량 0.03g기준으로 20만원에 서 8만원까지 하락되었다. 일명 .도리도리.라고 불리는 MDMA(메틸렌디옥신메스암페타민) 는 각성제 종류로서 소변검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선전되고 있으나, 실제 소변검사 및 체 모검사로 감정이 가능하다.비만치료제로 선전되고 있는 중국산 펜풀루라민·암페푸라 민·펜트민 등이 남용되고 있으나, 이것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단속의 대상이 된다.
5. 마약류의 분석 및 감정
1) 자외선분광광도법 : LSD를 자외선에 쪼이면 푸른형광색을 띠게 된다(정확하고 최종적인
감정은 감정기관에 의뢰)
2) 듀퀘노이스(DUQUENOIS)시약
80) 히로뽕(필로폰, 메스암페타민)은 염산에페트린, 클로로포름, 지오닌(포름알데히드 ×)을 교반·용해하여 여 기에 에테르, 아세톤을 첨가하여 고체상태로 생성한다. 증거물로 72시간 내에 채취한 뇨(尿)가 가장 바람 직하다.
대마초인지를 현장에서 확인하기 위한 시약으로 시약을 가하면 청색, 진청색, 자색으로변한다(커피, 파즐리유 등에도 반응함으로 최종적인 확인은 전문 실험실에 의뢰)투약후 72 시간
내에 소변을 약 30ml를 채취한다.
3) 마퀴스(MAQUIS) 시약 : 진한 황산에 포르말린을 넣어 만든 것으로 시약을 모르핀, 코데
인, 헤로인 등 알카로이드류에 사용하면 처음에는 붉은 자색을 띠다가 청색으로 변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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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제기된 군내 사망사건에 대한 연구 : 과학수사와 감소방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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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사건 해결을 위한 수사인프라 구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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犯罪搜査의 諸問題와 人權保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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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를 이용한 범죄수사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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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범죄의 실태 및 경찰의 효율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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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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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위조범죄의 수사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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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중심주의에 따른 수사경찰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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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 및 감식의 실태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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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절차상 인권보장방안에 관한 연구 : 군사법원법상의 제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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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에 관한 연구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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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범죄에 대한 실태와 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박건호 저 | 광운대 대학원 발행, 법학 전공

범죄수사와 인권보장에 관한 고찰
임종남 저 | 광주대 경상대학원 발행, 법학 전공

한국 수사구조개혁을 위한 연구 : 현행 경찰과 검찰의 수사구조를 중심으로
김태현 저 | 연세대 법무대학원 발행, 사법공안 전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