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지방자치 단체의 역할과 전략(덴마크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

복지국가 지방자치 단체의 역할과 전략(덴마크 사례를 중심으로)

목차

Ⅰ. 서론

Ⅱ. 복지국가
1. 지역복지와 관련한 비교사회정책 연구들의 경향
2. 복지국가 유형화 논의와 복지지자체
3. 신맑스주의 이론과 복지지자체
4. 비교
5. 한국지역사회복지의 현황

Ⅲ. 덴마크의 복지
1. 복지국가 유형과 덴마크형 모델
2. 측정과 분석도구
3. 변수
4. 분석

Ⅳ.지방자치 단체의 복지전략
1. 지방자치와 사회복지정책
2. 사회복지사무의 지방이양과 재정분권
3.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4.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바로 덴마크와 한국은 모두 자본주의 국가들이라는 것으로서, 신맑스주의 이론에 따르면 자본주의체제 내에서 지자체는 자본축적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갖는다. 또 지자체는 자본축적을 위해 직접 생산지원, 노동력의 재생산 그리고 복지 등의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수 많은 자본주의 국가들 중에서 왜 굳이 덴마크와 한국을 비교하는가? 크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
첫째, 덴마크와 한국은 복지국가 유형화에서 가장 핵심 영역인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에서 가장 뚜렷한 차이를 가졌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만일 본 연구가 이 두 국가로부터 지자체들의 복지행위와 관련한 공통점을 증명한다면, 그 공통점이 특정 복지국가체제로부터 기인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기 쉬울 것이다. 즉, 지자체 복지행위에 대한 복지국가유형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만일 반대로 본 연구가 동일한 복지국가체제로 분류되는 국가들의 자체들을 비교분석하고 그것을 통해 양국 간에 공통점이 발견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그러한 공통점이 동일한 복지국가체제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대항적 설명을 거부하기 어려워진다는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둘째, 국가 간 비교연구에서는 한 국가의 국가구조는 그 나라의 복지정책의 발달 및 변화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Rokkan, 1999; Obinger, Leibfried and Catles, 2005). 일반적으로 복지정책에 있어 지역정치의 중요성은 일원 국가(unitary states)와 연방제 국가(federal states)에서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체적으로, 일원 국가에서보다는 연방제 국가에서 지자체의 정치적 독립성과 책임성이 더 크게 보장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Huber, Ragin and Stephens, 1993). 이와 관련하여 덴마크와 한국은 모두 일원 국가로서 국가구조부분이 통제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덴마크 지자체들의 복지노력은 상당하다. 전체 지자체 지출의 47.39%가 사회복지비에 해당한다. 최소값과 최대값이 각각 26.59%와 60.06%로 상당히 크지만, 표준편차가 4.10으로 전체적으로 복지비의 지역 간 격차는 그다지 심하지 않다. 지자체의 평균 인구는 약 2만 명 정도이며, 최소값과 최대값 간의 큰 차이 그리고 높은 표준편차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지역 간 인구 편차가 매우 크다. 물론 이렇게 큰 인구편차는 덴마크의 지역 간 경제수준의 격차가 크다는 점을 예상케 한다. 한편 1인당 지자체 예산은 1인당 평균 약 3만 크로나(DKK)이지만 최대 3배의 지역 간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지자체의 노인인구 비율은 평균 15%를 상회하며, 특히 지역 간 격차가 매우 크다. 또한 지방의회 좌파정당 소속의원의 비율은 36.14%인데, 이것의 지역 간 격차가 노인인구의 비율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도 확인된다.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전체 지자체 재정에서 평균 15%를 차지한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덴마크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매우 높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며, 지자체별로 소득세율의 격차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69.07%로 상당히 높은 가운데 약간의 지역 간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실업률은 최소 1.53% 그리고 최대 17.85%로서 지역 간 격차가 뚜렷하다. 각 지자체의 지방의회의원 중 평균 1/4이 여성 정치인이며, 경쟁적 그리고 협력적 정부 간 관계 변수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복지지출에 있어 정부 간 관계의 영향력을 시사하고 있는 강력한 차이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아마도 1995년에서 2004년 사이 이미 덴마크 지자체의 복지가 대부분 충분한 수준에 올라와 있어 더 이상 정부 간 관계를 통한 수평적 그리고 수직적 상호작용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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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광준 저 | 韓國社會政策學會
· 고령사회에 대비한 정부간 재정분담구조 개편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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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社會福祉 Service의 傳達體系 改善에 關한 연구
· 姜煥淳 저 | 東國大 大學院 발행, 행정학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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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保健福祉部 저 | 保健福祉部 발행
·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관련 위원회 운영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신지훈 저 | 공주대 대학원 발행, 사회복지 전공
·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가정폭력인지에 관한 연구
· 김수만 저 |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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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지출 수준의 결정요인 분석
· 이재완 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발행
·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행정에 관한 연구 ..
· 고준곤 저 | 군산대 경영행정대학원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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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相滿 저 | 東國大 行政大學院 발행
· 지방자치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 이은영 저 | 가톨릭대 사회복지대학원 발행, 사회복지학 전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