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시대의 해법

소개

이미 UN이 정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경제 및 사회의 불안정성을 증폭시킴으로써 지속 가능한 경제 및 사회를 유지하는데 커다란 장애를 겪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대표적 장애요소는 일할 사람이 줄어드는 반면, 부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급속히 증가한다는 것인데 최근 들어 정부 및 기업차원에서 이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목차

서론
1. 주제선정동기
2. 쟁점

본론
1. 정의 4. 문제점
2. 현황 5. 영향
3. 원인

결론
1. 정부대책
2. 해결방안
3. 나의 생각

본문내용

‘저출산(低出産)’현상이란?

: 출생률이 적어지는 현상으로 인구 중 저연령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적어짐을 의미

: 따라서 전체 인구의 평균연령 상승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및 생산인구
의 고령화를 초래한다.


고령화(高齡化, ageing)’ 현상이란?
: 한 사회에서 노인의 인구 비율이 높은 현상.

*고령화사회 : 의학의 발달과 식생활의 향상 따위로 인하여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총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의
인구비율이 점차 높아가는 사회


문제점
1. 노동력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
노동공급 감소
노동생산성 저하
저축률 하락
소비위축
투자위축
재정수지 악화
국가경쟁력 약화
OECD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는 향후 수십 년간 일인당 GDP 성장률을 연간 0.25~0.75%P
감소시키는 효과를 초래한다고 한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노동공급측면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생산가능인구 자체의 고령화에 따라 노동생산성이 저하되고, 이로 인
해 경제 성장이 둔화된다는 것이다.
*자본공급측면
민간 저축률 하락으로 인한 가용자금 감소와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경제성장을 둔화시킨다.

참고자료

· 김미숙, 원종욱, 서문희, 강병구, 김교성, 임유경 (2003)
· 『고령화사회의 사회경제적문제와 정책대응방안-OECD 국가의 경험을 중심으로,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용하 (2007)“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역발상”, 순천향대학교
· 김원식 (2007)“연금은 고령화시대 생존법”, 건국대학교
· 김태헌 (2006)“저출산․고령화 근본대책 서둘러야,한국교원대학교
· 대한민국정부 (2006)『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 아산사회복지재단 (2003)『제 25회 재단 창립기념 심포지엄 고령화
· 사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 이현승, 김현진 (2003)
· 『늙어가는 대한민국- 저출산고령화의 시한폭탄 ,삼성경제연구소
· 최경수, 문형표, 신인석, 한진희 (2003)
·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과제,한국개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