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개론-고령화와 저출산 시대, 국민연금 고갈의 대책(한국사회가 준비해야 하는 것)

목차

1. 서론

2. 본론
(1)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방안
1. 저출산 대책
2. 고령화 대책
(2) 연금 고갈을 늦추기 위한 방안

3. 결론

본문내용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출산율이 1.0 이하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인구문제는 답을 찾기 어려운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2005년 제 1차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책들을 추진했지만 출산율은 최근 더욱 하락하고 있는 추세다. 선진국 수준까지 높아진 평균수명의 연장은 반길 일이지만 저출산의 문제가 겹치면서 한국의 노인 인구비율은 2020년 15.7%에서 2025년에는 20%를 뛰어넘고 2036년에는 30%, 2051년에는 40%가 되어 세계 1위의 최고령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고령화는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2020년 현재 노인 인구비율만 보면 이미 고령화를 겪고 있는 다른 국가들보다는 낮지만, 30%를 넘어 40%를 넘어서는 2036년 이후 상황은 현재 최고령 국가로 지목되고 있는 일본보다 높은 것이다. 현재는 중간 정도지만 앞으로 25년안에 최고령 국가가 된다는 점은 그 당시에 우리 나라가 고령화 문제를 감당할 수 있을지도 걱정이지만 속도가 너무 빠른 것이 더 큰 걱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인구 변화 속도를 우리가 제대로 적응해 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이 큰 상황이다.
앞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고 인구문제가 안정 상태로 진입할 수 있다 하더라도 1950년대에 진행된 베이비붐과 1980년대에 진행된 저출산 현상이 충돌하는 2030년~2060년대까지의 격동 기간은 이미 예정돼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이러한 대책과제 중 첫 번째가 바로 공적연금 재정위기라고 할 수 있다. 1988년부터 시행된 국민연금은 가족중심이던 세대간 부양을 국가 차원에서 담당토록 만들어진 제도다. 근로세대와 노년세대가 상생하는 것이 목표인 국민연금의 구조는 노년세대 증가와 근로세대 감소로 심각한 인구구조 불균형의 심화를 극복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 자료

김종엽, 『사회복지법제론』, 탑북스, 2016
원종욱, 신진영 외 4명, 『국민연금기금운용 중장기 정책수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유용식, 『사회복지개론』, 양서원, 2016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