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

소개

부동산중개

목차

부동산 중개
1. 부동산중개제도
(1) 공인중개사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2) 외국의 중개서비스 특징
(3) 부동산중개업의 특성
(4) 중개계약 유형

2. 부동산중개제도 현황
(1) 용어의 정의
(2) 중개업자의 업무범위
(3) 중개사무소
(4) 중개업자 등의 금지행위 및 의무


1. 추진배경
2.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주요내용
3. 부동산거래 신고절차
4. 신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본문내용

부동산중개제도
(1) 공인중개사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1) 법제정의 의의
부동산중개업자의 전문성 결여는 부동산투기조장, 거래사고의 빈발 등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게 되므로 공인중개사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의 제정목적은 부동산중개업자를 폭넓은 전문지식과 그에 따른 요건을 갖추도록 건전하게 지도하고 육성함으로써 대외적으로 공신력을 높여 국민들의 부동산거래활동을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중개․알선하여 사회에 공헌하도록 하는데 있다. 또 다른 목적은 정부가 부동산중개업무를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시 행정력을 동원하여 부동산중개업무를 적절하게 규율함으로써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보호에 기여함과 동시에 부동산유통의 원활화를 도모하려는데 있다.

2) 목 적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외국의 중개서비스 특징
1) 매도자 보장제도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해 자기회사와 매도에 관한 중개계약을 체결하면 어떤 가격에 언제까지 팔아 주겠다는 것으로 만약 그 기간 내에 중개를 성사시키지 못하면 자기회사에서 그 중개대상물을 매입한다.

2) 매수자 하자 보장제도
자기회사의 중개로 중개의뢰인이 부동산을 매입한 후 그 부동산에 하자가 발생하면 자기회사에서 책임을 진다는 제도이다.

3) 원-스톱 서비스
자기회사에 중개를 의뢰하면 이사-인테리어-등기절차까지 모두 대행해주는 서비스이다. 그러나 현행 공인중개사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상의 중개수수료만 받고 각종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것은 아니며 민법상의 용역에 대한 보수를 별도로 청구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