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보고서

소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대해 알아보고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찾아보았습니다

목차

Ⅰ. 서론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의의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연혁 및 입법 목적, 법의 구성
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내용
1. 기본 용어 정의
2. 수급권자
2-1. 수급권자의 범위 및 선정 기준
2-2. 외국인에 대한 특례 적용
2-3.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3. 급여
3-1. 급여의 종류
3-2. 급여의 기본원칙
3-3. 급여의 기준
3-4. 생계급여
3-5. 주거급여
3-6. 의료급여
3-7. 교육급여
3-8. 해산급여
3-9. 장제급여
3-10. 자활급여
4 .자활지원
4-1. 중앙자활센터
4-2. 지역자활센터
4-3. 자활기관협의체
4-4. 자활공동체
5. 최저생계비
5-1. 최저생계비의 결정
5-2. 2008년 가구별 최저생계비
5-3. 2008년 표준가구 최저생계비 비목별 구성
6. 보장절차
6-1. 급여의 신청
6-2. 신청에 의한 조사
6-3. 급여의 결정 및 통지
6-4. 급여의 실시
6-5. 확인조사
6-6. 보장중지
6-7.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
7. 보장기관
7-1. 보장기관
7-2. 생활보장위원회
8. 보장시설
8-1. 보장시설
8-2. 보장시설의 장의 의무
9. 이의신청
9-1. 이의신청제도의 개요
9-2. 시·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9-3.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
Ⅲ. 문제점 및 해결방안
1. 문제점
1-1. 국고보조금의 지자체별 차등적용으로 인한 불평등
1-2. 부정수급자에 대한 대책 미비
1-3.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 대한 대책의 필요
2. 해결방안
2-1. 지자체별 차등적용의 기준을 지방재정자립도로 변경
2-2. 부정수급 단속 및 예방의 활성화
2-3.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위한 현장행정 강화

본문내용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의의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의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헌법 제34조에 명시된 생존권 보장의 이념을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보장 및 구체화시키려는 국가 책임정책의 일환으로서 단순히 보호적시혜적 차원이 아닌, 국민의 기본 권리로서 규정하고 있다.
지난 40년간의 시혜적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복지시책으로 대전환되었으며,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 하되,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제공으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한다.
1) 헌법 제34조제1항 :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2) 헌법 제34조제2항 : 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연혁 및 입법 목적, 법의 구성
2-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연혁
생활보호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1) 생활보호법
소득과 재산기준과 함께 18세 미만, 18~65세, 65세이상의 보호대상자 연령구분을 두고 있었다. 저소득층의 가구 구성원이 18세미만의 아동이거나 65세 이상인 노인가구인 경우 "거택보호자"로 구분해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모두 지원했다. 가구원중 18~65세 이상의 근로능력자가 있으면 생계비가 지원되지 않는 "자활보호자"로 구분해 지원액에 차등을 뒀었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① 제정 1999.9.7 법률 제6024호
② 제1차 일부개정 2004.3.5 법률 제7181호
③ 제2차 일부개정 2005.12.23 법률 7738호
④ 제3차 (타)일부개정 2005.12.29 법률 7796호
⑤ 제4차 일부개정 2006.12.28 법률 제8112호
⑥ 제5차 일부개정 2007.10.17 법률 제8641호
⑦ 제6차 (타)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2-2. 입법 목적

참고자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