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제에 대한 고찰(부양의무의 개념과 문제점)

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에 대한 개념부터 현황, 문제점까지 자세하게 작성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부양의무제의 개념
2. 부양의무의 법적근거
3. 부양의무제
4. 부양의무제의 현황
5. 부양의무제의 문제점
6. 부양의무에 대한 대책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에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서 수급자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자살을 선택했다는 기사를 자주 접하게 된다. 여기서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2013년 9월 28일, <그것이 알고 싶다>가 보여준 9월8일에 있었던 아버지의 자살은 그 아버지가 죽는 순간에까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 했다는 점에서 더욱 슬프다. 렌터카를 대여해 산에 차를 세워두고 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한 아버지는 혹여나 자동차가 불에 탈 것을 염려해 통 밑에 음료수 캔을 세워 두었다는 것이다. 얼마 전 딸의 취직소식에 기뻐했던 아버지. 하지만 바로 그 딸의 취업은 아버지로부터 기초수급대상으로 받던 의료혜택이 끊기게 만들었다. 그것도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준 것도 아니고 단칼에 끊어버렸다는 것. 결국 아버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 한 가지 사례만 봐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얼마나 엄격한지, 현실을 제대로 파악 못하는지를 알 수 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부양의무제 때문에 수급에 탈락하고 죽음의 위험에 내몰리게 된다.
따라서 이번 보고서에서는 부양의무제가 무엇이고, 현재 상황은 어떤지, 문제점은 무엇이고 그에 따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해보았다.

Ⅱ. 본론
1. 부양의무제의 개념
부양의무제를 설명하기에 앞서 부양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겠다. 부양이란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가족이나 친족 그리고 국가가 일정한 급부를 제공하여 생존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양의무제는 피부양자에게 부양할 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을 맡기는 제도이다. 피부양자가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빈곤층이라고 할지라도 직계 부양의무자가 일정부분 소득이 있거나 일정기준 이상의 재산이 있으면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014.
이명헌, 「사회복지에서의 부양의무에 관한 연구」,『한국사회정책집』, 2011.
최현숙⦁윤석찬, 「고령화 사회에서 부양의무에 관한 연구」, 2012.
허선, 「가족과 부양의무」, 2013.